처분신고

□ 처분신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양도자, 양수자 서류 동시제출)

● 양도자

1.처분신고서 (다운로드)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4. 공장등록취소원 (다운로드)

● 양수자

1.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

2.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등기이전 후)

나)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자
-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다)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도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양도 가격(백만 원)
평가액(백만 원)	대지: 건물 감정평가액: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종 (생산품)	분류번호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결과 통보		◀

공장등록취소원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

(법인소재지)

□ 공장소재지 :

□ 업      종 :

□ 공장등록일 :

□ 이전공장주소(이전공장에 한하여 기재함) :

당 사는 상기 소재지에서 공장을 (이전․폐업․임대)하였기에,  이에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공장의 등록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