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1. ’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

2. ’26년 산재보험요율 고시	1

[참고 2] 2026년 산재보험요율	2

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행정예고	3

4.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4

5.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6

6.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8

7. 가짜 3.3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9

8.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 의무	10

9. 중대재해 구속 사례 1(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

10. 중대재해 구속 사례 2(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

□ 기타 참고자료

[참고 11]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5.11월)	13

1. ’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의 세부사업을 붙임 파일과 같이

일괄 안내드리니 필요한 내용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부.(신·구 대비표 포함)

2. ’26년 산재보험요율 고시

* 2025년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1일에 ’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 1.70 (’18) 1.80 (’19) 1.65 (‘20) 1.56 (’21~‘23) 1.53 (’24~‘25)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했다.

’26년 산재보험료율은 ’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12.)을 통해 결정했다.

참고 2		’26년 산재보험요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직종 0.6/1,000 동일

3. 2026년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직종		요율	직종	요율	직종	요율
보험설계사		5	대출모집인	5	화물차주	17
건설기계조종사		3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소프트웨어기술자	5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문강사	학습지	7	대리운전기사	18	방과후강사	6
	교육교구
골프장캐디		5	방문판매원	8	관광통역안내사	6
택배기사		1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8
늘찬배달원		17	가전제품설치기사	7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행정예고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는 ’25.12.16.(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왔다.

*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4.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정부는 12.2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 ‘26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쿼터 배분(단위: 명) >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분
80,000	50,000	10,000	2,000	7,000	1,000	10,000

’23.4월부터 ’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여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노동부, 산업부, 국조실 등)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여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는 한편,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한다.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에서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정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농가 고령화 등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시설원예·특작 분야: (전) 2,000~4,000㎡ 미만 8명 → (후) 1,000~4,000㎡ 미만 8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5.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지역 인력난 해소 위한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 : 19.1만명 수준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하였다.

*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

** 8만명 : 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배정분 1만명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허가(E-9) : (‘25) 13만명 → (’26) 8만명 (-5만명, -38.5%)

계절근로(E-8) : (‘25) 9.6만명 → (‘26) 10.9만명 (+1.4만명, +14.1%)

* 선원취업(E-10)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5년 23,300명)되며, 정원 규모 변경은 노·사 의견 청취 후 해수부가 최종 결정 예정

고용허가제(E-9) 도입‧운용 계획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수도권 대비20% → 30% 추가고용 확대

‘비수도권’ U턴기업: 기업규모 상관없이 허용, 고용한도(50명) 삭제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시설원예‧특수작물: 1,000~2,000m2 미만 농가 고용허가(8명 인정)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영농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 마련

6.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의 전국 주요 공사현장 29개소 및 본사 특별감독

전국 주요 철거현장 47개소 붕괴 예방조치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하여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30인 미만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범위 내 지급 가능(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7. 「가짜 3.3」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전국단위 기획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25.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업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 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
(규모)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26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8.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 의무

’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1995년 제도 도입, 1996년 시행)

** MSDS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 ②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이 따라 2021. 1. 16.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 1. 16.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9. 중대재해 구속 사례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5.12.23.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5. 7. 28.)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

□ (재해 상황) 작업자 구명줄이 천공기 회전부에 말려 끼임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10. 중대재해 구속 사례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25.4.26. 경기 고양시 소재‘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19.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참고 11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5.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