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시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7월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휴가 안내 메일’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개념

◆ 1년 미만/1년 이상 근로자에 따른 촉진 절차

◆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까지  법령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매년 7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므로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도입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별로 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령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도입·시행이 가능합니다. 단, 단체협약 등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 간의 합의 또는 협의 하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는 ①근로자에게 현재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한 후, ②근로자가 기간 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③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시기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별지 서식 참조)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1차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1차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