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5-893호

2025년 숙련기능인력(E-7-4) 경상북도 쿼터 추천계획 변경공고

법무부의『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른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고 령 군 수

1. 제도 개요

○ (개 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나아가 우리사회 정주가 가능한 비자로의 단계적 승급을 허용하는 제도

○ (쿼 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요청 현황, 쿼터 소요량, 지역별 외국인 체류현황 등을 분석하여 ’24년도와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명 규모의 쿼터 운영

○ (지자체 추천 쿼터) ’25년도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 5천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   ★ 경상북도 329명

< 2025년도 K-point E74 쿼터 지자체별 배정 >

(단위 : 명)

구 분	경기도	경남	충남	서울	경북	전남	충북	인천	전북
배정 인원	2,048	550	454	409	329	308	274	257	160
구 분	부산	제주	울산	대구	강원	광주	세종	대전	합계
배정 인원	159	103	97	95	83	67	24	83	5,500

※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2. 추천 기준

○ (기본요건) 숙련기능인력 E74 전환 요건(법무부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음

○ (추가 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상북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다만, 경상북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법무부 대상자 요건(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변경사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참고자료2 내 붙임5 추천서 양식)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문구수정)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변경사항)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되, 중앙부처 추천 우선 반영 예정(중복 추천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대체 추천 안내 예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변경사항)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변경사항)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변경사항)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3. 추천 절차 등

○ (선 발) 외국인이 K-point E74 전환 요건(법무부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고용기업(고용사업장 요건)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시군 배정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주요 검토 사항】

① 현재 1년 이상 도내 고용기업에 근무 중으로

②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으로

③ E-7-4 전환 후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을 계약하고

④ 업무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면에서 고용기업의 추천이 있는 경우

※ E74 점수 170점 ~ 199점 추천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없이도 200점 이상인 자 개인트랙 권장

○ (추천 절차)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道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4. 추천 신청

○ (일 정) ’25.04.21.(월) ~ ’25.12.26.(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 법) 고령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 방문 접수 (선착순)

※ 접수기준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방문 전 추천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서류 보완없도록 사전준비 철저

○ (제출서류) K-point E74 경상북도 추천 신청서(붙임 서류 포함) 및 서약서

※ 시군에서 신청 취합 후 道에 공문으로 추천(쿼터 범위 내까지만)

※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 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절차에 따라야 함

5. 추천 결과 통보  ※ 매주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현황 참조 (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일 자) 매주 추천명단 제출 후 그 다음주 중

○ (방 법) 법무부 명단 제출 결과 개별 유선연락(시군→외국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054-880-4550) 및 시군 외국인 업무담당부서로 문의

6. 제출 서류 및 안내사항

○ 제출 서류

<고령군 제출 서류(사본제출)>

1.  [붙임1] K-point E74 경상북도 추천 신청서 (p.8)

2.  [붙임2] 경상북도 추천 신청 서약서 (p.9)

3. 신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여권사본(인적사항면)

4. 재직증명서 (현재 1년 이상 추천 사업장 근무 중 확인용)

5.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있을 경우 제출(사후 보완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2단계 이수완료, 3단계 배정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 확인용))

7.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향후 2년 이상 근로 확인용)

8.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p.19)

9.  [붙임4] 외국인 신상 기술서 (p.20)

10. [붙임5] 고용기업 추천서 (p.21)

<하이코리아 제출 서류([붙임6]제출구비서류 참고)>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7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8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 입증서류(시공능력순위확인서 등)(건설업에 한함)

11.(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9)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7. 시군별 담당부서 현황

연번	시군	소관부서	연락처	비고
계
1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054-270-2478
2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054-760-2782	E-7-4R 가능
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445	E-7-4R 가능
4	안동시	지역경제과	054-840-5303	E-7-4R 가능
5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32
6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	054-639-6063	E-7-4R 가능
7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579	E-7-4R 가능
8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37	E-7-4R 가능
9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764	E-7-4R 가능
10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810-5157
11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017	E-7-4R 가능
12	청송군	총무과	054-870-6088	E-7-4R 가능
13	영양군	자치행정과	054-680-6924	E-7-4R 가능
14	영덕군	자치행정과	054-730-6082	E-7-4R 가능
15	청도군	총무과	054-370-2084	E-7-4R 가능
16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54	E-7-4R 가능
17	성주군	미래전략실	054-930-6035	E-7-4R 가능
18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19	예천군	기획예산실	054-650-6808
20	봉화군	미래전략과	054-679-6188	E-7-4R 가능
21	울진군	인구정책과	054-789-6471	E-7-4R 가능
2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58	E-7-4R 가능

※ 푸른색 지역은 [참고자료1]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요건 및 기준 등 참조

※ 배정인원에 관한 사항

‣ 숙련기능인력은 시군 구분없이 K-point E74 배정인원(329명) 소진 시까지 추천서 발급(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포함)  ※ 단, 한 시군당 최대 추천인원 상한 설정(70명)

‣ 9월 이후 시군 추진실적에 따라, 도 전체 329명 배정인원 여분 발생 시 시군별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별로 상한 기준 달리 적용 예정

(200점 이상인 자는 기업추천 개인트랙 권장, 쿼터 소진 시 중앙부처 추천 트랙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