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태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형태나 고용형태에 따라 수당 지급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 시급제 근로자는?

✔ 교대제나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 일용직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근로형태별·고용형태별로 달라지는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정 방식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근무형태별 근로자의 날 관리

▶ 월급제 근로자가 5/1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임금 100%는 이미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하면 되며 이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은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배를 가산(휴일 50%+연장 50% 가산)해야 합니다.

즉,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근무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할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1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고, 이때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수당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2일에 걸쳐 근무하는 교대제 근로자가 5/1~5/2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1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주면 되나요?

해당 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대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전날부터 근무하여 그 다음 날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22:00~06:00)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 전날 근무 하게 되면 근로자의 날 당일까지 일정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전날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날 관리

▶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할 일용직을 채용했는데,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유급휴일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에서 오는 피로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일의 취지를 고려하여 1일 단위로 근로관계를 맺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법정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할 뿐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도 적용 제외되나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일ㆍ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 제외되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00%,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