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제대로 알아보기

2025. 04. 02

노무법인  의  림

공인노무사 이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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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708호 / ☏053)719-2408, Fax)070-8233-2408

1. 통상임금이란

[24.12.19.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❶로 정기❷･일률적❸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해 사전 확정이 가능해야 함

* ’24.12.19.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면서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범위 확대

□ 통상임금 여부는 금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 소정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법정수당,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소정 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❶ 소정 근로 대가성: 미리 정해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지급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소정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한 근로 제공으로 지급 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 ③ 소정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법정수당

❷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품도 정기성 요건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❸ 일률성: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도 일률성 요건에 해당

-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각종 자격이나 면허, 근속기간도 포함

□ 판례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판결 선고일(’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모성보호 지급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등 시작일 기준 산정

〔유형별 통상임금 정리〕

구분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13년	’24년
자격･ 조건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자격, 면허, 운전, 상담, 조(반)장 수당 등	○
	무사고수당	교통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수당	×
	만근수당	월 소정근로일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	×	○
	급식비	전 근로자에게 정액 지급, 다만 일정 일수 미만 근로한 경우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 또는 미지급	×	○
		회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	○
	보육수당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 지급되는 수당	○
	교통비	근로자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
		조기 출근, 야간 근무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성과･ 상여금	성과급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S등급: 150만원, A등급: 100, B등급: 50만원	○ (최소한도 금액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분기별, 월별 등으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기업실적 등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등	×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 *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등	×	○ (정기･일률적 지급하는경우)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최소 한도)	○
기타· 복지	고정OT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 초과근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매월 10시간분 지급	×
	복지포인트	단체협약, 취약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며, 물품구입, 식사비용 등으로 활용	×
	복지수당	도서 구입비, 자기 계발비 등 일정액 지급	×

Q 이번 판례를 계기로 조건부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는데, 재직 기준 등 조건부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지

☞ 이번 판결로 그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며 노사가 정한 상여금 등에 대한 조건부 지급은 유효함. 다만 노사 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간소화 등 노사 자율 개선은 필요

Q 신규 입사로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

☞ 통상임금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

□ 상여금: 기본급의 300%, 年 600만원 / 100% × 3회 / 기본급 200만원

- (월환산) 6,000,000원÷12월÷208.56h = 시급 2,397.39원

- (연환산) 6,000,000원÷2,502.72h = 시급 2,397.39원

* 환산 시간(토요일 무급제 전제)

① 월 환산시간: 208.56시간 = (40+8시간) ×약 52.14주÷12월

② 연 환산시간: 2,502.72시간 = (40+8시간) ×약 52.14주

Q 복잡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방식은

☞ 신고 사건처리, 사업장 감독, 임·단협 교섭 지도 시 통상임금 관련 컨설팅 등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신청 사업장 등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연계･지원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해결을 통해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직무·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설계 등 개선 방안 지원

일터혁신 플랫폼(http://kwpi.or.kr)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하기 → 지원사업장   심사‧선정 → 컨설팅 지원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87, 1027)

2.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화

[2013년 ► 2024년]

구분			2013년		2024년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판례 변경>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개념적 징표	소정 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판례 유지>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에 충실하게 판단 → 따라서, 실제 임금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정기성(지급시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판례 유지>
	일률성 (지급대상)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함 *‘일률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례 유지>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		<판례 변경: 제외> 단,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법정수당,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소정 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 등은 고정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13년	’24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통상임금○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통상임금○

붙임1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상습체불근절법, ‘25.10.23.시행)

□

개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제37조)

ㅇ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

□

신설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제43조의4제1항)

ㅇ (적용요건) 직전연도 1년간 ➊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ㅇ (제외) 사업주가 사망․파산․도산 또는 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ㅇ (절차) 대상사업주 추출 → 3개월 이상 소명→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제외사유) 및 확정 → 경제적 제재

□

개+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개정제43조의3, 신설제43조의4)

①

개정

(신용제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활용

②

신설

(정부지원 등 보조․지원 제한) 국가 · 자치단체, 공공기관 보조 · 지원사업(지원금 등) 참여 · 지원 제한

③

신설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 · 지방계약법 上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

*  ▴① 적용규모 3~500명→現+7,000명, ▴②, ③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율적 적용(명단공개사업주)‘→’모두 적용(상습체불사업주)’

□

개정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제109조제2항)

ㅇ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기간(3년) 中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연간 약 300~400명)

□

신설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제43조의7)

ㅇ 고용노동부 →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

*  現 형사재판, 벌금이나 국세 등 체납, 병역기피,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로 출국금지 제도 운영 중(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

신설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제43조의8)

ㅇ (청구요건) 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➌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  손해배상 입법례: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등 22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