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신 노동 뉴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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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5 → 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는 2월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

➊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11주:유산･사산일로부터5일까지 ･12주~15주:유산･사산일로부터10일까지 ･16주~21주:유산･사산일로부터30일까지 ･22주~27주:유산･사산일로부터60일까지 ･28주이상:유산･사산일로부터90일까지	･~15주:유산･사산일로부터10일까지 ･16주~21주:유산･사산일로부터30일까지 ･22주~27주:유산･사산일로부터60일까지 ･28주이상:유산･사산일로부터90일까지

➋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➌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

➍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3법｣이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누리집(https://www.moel.go.kr)과일생활균형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25.2.23.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о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

-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

-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

-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 4주간 직무교육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7%)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2%)보다 약간 많았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98명)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66%), 언어소통(14%) 등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 이와 더불어,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조선·반도체·자동차 ‘증가’, 섬유 ‘감소’,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조선·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종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4.1%), 반도체(2.2%), 자동차(1.6%)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 플레이	금속 가공	석유 화학
유지 (0.2%)	증가 (4.1%)	유지 (0.3%)	감소 (-2.3%)	유지 (0.6%)	증가 (2.2%)	증가 (1.6%)	유지 (0.6%)	유지 (-0.5%)	유지 (1.4%)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기계: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 전망

о  2023년부터 이어진 기계산업의 내수 감소 추세는 수요 산업의 설비투자 회복 기대감으로 2025년에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о  미국, 인도, 중동,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로 호조세를 이어가지만 유럽, 중국, 일본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о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하여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 예상

о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7.16백만CGT의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경기 하방 기조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되어 글로벌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о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4년 11.27백만CGT를 기록했으며,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8%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о  2025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글로벌 IT 제품 수요증가 영향으로 IT수출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창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о  스마트폰 시장은 AI 기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기업들의 고급형‧보급형 AI스마트폰을 중심으로 2025년에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о  온디바이스 AI 랩탑 PC 등 신제품 출시로 AI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전자산업은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о  글로벌 IT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해외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위축으로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도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3%(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4>섬유: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OEM기업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따른 내수 부진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о  미래유망 산업용 소재의 글로벌 수요 확대로 증설된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내 생산 확대가 기대되지만,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점유율 감소가 우려된다.

о  국내 의류봉제 중심 OEM기업의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 생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о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3%(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5>철강: 내수 부진에도 신흥시장 수출 수요가 증가하며 철강업종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о  부동산 경기 및 SOC투자 위축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내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

о  EU 철강수요 개선 및 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8.3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

о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로 철강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고용 감소 가능성 상존

<6> 반도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о  2025년 반도체 시장은 AI 수요 확산 등으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메모리반도체 양극화 및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수출은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한 1,350~1,450억 달러 내외로 전망

о  2025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2023년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 이후 시장 회복 및 AI산업 성장 기대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

о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2%(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7>자동차: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내수 및 수출이 소폭 축소되지만,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으로 고용이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о  국내 경기는 2025년 상반기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및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신차 구매 의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о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 글로벌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글로벌 시장이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о  국내 수요위축에도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고 다양한 신모델 출시 등으로 생산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생산이 OLED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노동집약형 생산라인의 해외 투자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о  AI기능 본격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모바일 기기 수요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о  그러나 LCD부문은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자동차 등 신시장 성장에도 국내 기업의 OLED 중심의 사업 전환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о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9>금속가공: 국내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건설업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

о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어 내수 시장 성장 둔화가 예상

о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부 SOC 투자 위축으로 인한 건설업 둔화도 내수 시장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о  글로벌 불확실성의 장기화도 수출 수요의 감소를 이끌면서 금속가공업종의 생산량 감소와 신규 투자 지연이 지속되어 금속가공업종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5%(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о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불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о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및 미중갈등 심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о  글로벌 공급과잉 및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4%(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이동식에어컨, 산업용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온습도계 등 지원

о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수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 공모를 통해 중점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지원 장비·설비 및 물품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①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50인 미만	2,000만원 한도로70%
②온열환경 개선설비:산업용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50인 미만	3,000만원 한도로70%
	50인 이상100인 미만	3,000만원 한도로50%

* 폭염 취약업종: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

-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

-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

о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5.(수) 12:00부터 3.7.(금)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팝업)→ 알림마당(공고문 확인)→ 참여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신규사업 신청→ 건강일터 조성지원

참고1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공고

１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구분	온열질환 예방장비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대상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창고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실내작업장에 한함)
지원자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2,000만원	동일사업주 당 3,000만원
지원비율	70%까지	50인미만(소기업이하) : 70%까지 50인이상~100인 미만: 50%까지

2. 세부 사업절차

ㅇ(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

※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 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ㅇ(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건강일터 조성지원

ㅇ(우선선정) 고위험 작업 보유, 질병 위험 등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장 선정

* ①고위험 작업 보유, ②직업성 질병 위험, ③작업환경 개선 필요, ④영세 사업장, ⑤취약계층 고용 등

ㅇ(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

ㅇ(보조금 결정 및 개선) 보조금 대상자 및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금액 결정,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실시(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절차 흐름도 >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선금급 신청(필요시)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

참고2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예시)

１ 온열질환 예방장비

품목	사진(예시)	품목명	사양(예시)
이동식 에어컨		2구형 에어컨	-냉방능력 : 5,300Kcal/hr(6.2kW) -냉방면적 : 50㎡(15평) -2구 -2년 무상 AS -물통형(P) 또는 배수펌프형(PD)
		3구형 에어컨	-냉방능력 : 6,200Kcal/hr -냉방면적 : 59~75㎡(18~23평) -3구 -2년 무상 AS -물통형
선풍기		산업용 선풍기	-날개지름 : 60㎝이상 -높이 : 157∼169㎝
그늘막		캐노피 천막	-크기 : 3m×6m 내외 -골조 : 32㎜ (스테인레스/스틸/알루미늄 중 선택)

２ 온열환경 개선설비

품목	사진(예시)	품목명	사양(예시)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중앙식 냉풍장치	-중앙식 냉방 설비공사 -실링팬과 병용 권장
		에어쿨러	-풍량 : 20,000㎥/hr -공간 : 100~150㎡ -수냉식 쿨링팬 -실링팬과 병용 권장
제트팬		축류제트 팬	-축류제트 팬시스템 -용도 :주차장,공장 환기 -도달거리 : 30m
		횡류 팬	-형태 : 횡류 팬시스템 -용도 :주차장 등 대형공간 환기 -풍량 : 1,200~2,700CMH -분사속도 : 10m/s -도달거리 : 30m
실링팬		천장형 실링팬	-블레이드 길이 : 3∼6m -용도 : 실내 공기 순환

３ 기본물품

품목	사진(예시)		설명
온·습도계			-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 거친 제품
응급kit			Kit구성: 머리 냉찜질 세트, 쿨매트, 쿨링액, 냉찜질팩, 이온 음료, 식염 포도당, 응급 아이스팩 등

참고3		한국산업안전공단 폭염 예산 문의 및 접수처

연번	일선기관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34	(04512)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층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00	(0583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43	(24436)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23	(2551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622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7층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48	(44713)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20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44	(50635)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57	(6236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62	(5501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42	(54150)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37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32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21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16	인천광역본부	032-510-0565	(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17	경기중부지사	032-680-6545	(145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62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고양파주지사	031-540-3823	(10390)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20	경기지역본부	031-259-7158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 14층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21	경기서부지사	031-481-7536	(1546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천혜제일빌딩 2층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2	경기동부지사	031-785-3301	(1355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23	경기남부지사	031-690-1942	(17748)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 2~3층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24	대구광역본부	053-609-0545	(41936)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25	대구서부지사	053-650-6856	(42661)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경상북도(성주군, 고령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26	경북지역본부	054-478-8033	(39390)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7	경북동부지사	054-271-2036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28	대전세종 광역본부	042-620-5635	(34122)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29	충북지역본부	043-230-7144	(2839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KT 3층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30	충북북부지사	043-849-1031	(27478)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1	충남지역본부	041-570-3423	(31169)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 2025년도 5차례 외국인근로자(E-9)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예정

- 2.10.부터 2.21.까지 1회차 신청·접수

о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

*  신청일정: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о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о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 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

о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

о  신청 결과는 3월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에 진행될 예정

о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о  고용노동부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

-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

기존(분야별 개별 감독)	⇒	개선(통합 사업장 감독)
▪ 이슈별로개별 분야 감독 실시 ⇨ 법 위반 시정지시 비정규직 차별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노동+산안 전 분야 통합감독 ⇨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

아울러,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제작 분야」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

* (예시)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

2.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①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②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③필요 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요인*및 지역 특성**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

* 폭염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25.6.1. 시행) 등 중점 점검

** (서울)정보통신(부산)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 (광주)자동차 부품제조 (대전)제과제빵업 등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

< 사업장 감독 방식 및 내용 >

구분		기 존	⇨	개 선
대상		개별 사업장 중심		취약 업종 중심
내용		위법 사항 적발 중심		구조적 원인 파악에 집중
방식		각종 서류 검토 중심		실태, 설문조사 등 실태 파악 중심
조치		일률적 시정지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중심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시정지시 +개선권고안 제시

둘째,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

3.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

첫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

둘째,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

셋째,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

김문수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5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참고 2		‘25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분야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