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 국가

❍ 국적국

❍ 제 3국(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2. 제출 면제 대상(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F-5)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