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신 노동 뉴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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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

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2025년 확!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배포

▸워킹맘 A씨는 올해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에 이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서 인상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다.

▸직장인 B씨는 아내가 내년 1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는데, 법 시행일인 2월23일 전에 출산해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간 가장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이번 배포 자료에는 ▴’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Q&A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할수 있고,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위험공정 개선 등 6개 분야 중소사업장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24.12.31.(화)부터 지원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12.31.(화)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

◯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

◯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품목(분야)	지원대상	사업예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설비 일체	50인 미만 제조업 등	3,320억원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시스템비계,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515억원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242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350억원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유해물질 등 환기장치 필요 사업장(50인 미만 우선지원)	158억원
	온열질환 예방설비 ※ 온열 관련 사업 3월 부터 추진 예정	50인 미만 사업장	200억원

*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는 붙임 참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 anto.kosha.or.kr, ☎1644-4555
(안전일터 조성지원) clean.kosha.or.kr, ☎1544-3088
(건강일터 조성지원)kosha.or.kr[사업소개-재정재원-건강일터 조성지원],☎1644-8835

◯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예정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안전동행 지원사업」개요

붙임2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개요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사업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붙임3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개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

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1,440만원

(월120만원)

대체인력 기업‧근로자

1,840만원지원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3‧6개월 각 100만원)

5개 자치단체

대체인력 근로자 최대200만원

(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 120만원)

◯ 먼저, 대체인력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24) 144억원 →(’25)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

◯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

◯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으로 서류 부담 없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

- 위험성평가 방법과 자료는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으로 한 번에 파악

▪“사무실 직원은 저 혼자인데 위험성평가 서류작성 자체가 너무 부담돼요”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으로 서류 작업 없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막상 위험성평가를 해보려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교육영상과 업종별 안전보건자료가 담긴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이 도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5년 1월2일 중소규모 기업도 서류 부담 없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을 공개하고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영상과 자료를 담은｢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을 제공

*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산시스템(kras.kosha.or.kr)

◯ 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서류작성 부담 없이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공정‧설비별 위험요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담은 고위험요인 자료*도 탑재한다.

* ’16~’21년 사고사례 4,432건을 토대로 고위험작업‧상황, 위험요인, 감소대책 등 제공

◯ 기존에 없던 모바일 웹도 지원한다.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관리기능도 제공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현장에서 작업 직전에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확인하고 주지하는 활동

◯ 한편, 위험성평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평가 단계별 교육 영상과 그간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흩어져 있던 안전보건 관련 자료(21종)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도 배포한다.

자료모음집은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및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안전보건공단안젤이)에서 볼 수 있다.

◯ 이와 함께 외국인·일용직 등 근로자 특성별 위험성평가 참여 사례를 담은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가이드｣를 위험성평가시스템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

◯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의 효과는 실질적인 위험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에서도 서류 부담 없이 위험요인의 발굴‧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 2025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및 건설업 등 대상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1월8일)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

◯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

◯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

* ➀ 따뜻한 옷 착용, ➁ 따뜻한 물 섭취, ➂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붙임 2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ops)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받아요!

-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 확대

【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사례】 ㅍ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되어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되었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하여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

◯ ㅍ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

➊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기존 월 6회). 이는 재택근무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 받는다.

➋‘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2년 사용 →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24년)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활용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 + (’25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도 추가

➌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현장의 목소리】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신문고)

◯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붙임		‘25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