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2025. 1.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 지침은 정책 변경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념	1

2. 근거 법령	1

3. 참여 대상	2

4. 이수 혜택	2

5. 교육 과정	3

6. 교육 운영	7

7. 2025년도 일정	8

Ⅱ. 교육 운영

1. 회원가입	11

2. 교육단계 배정 [개요]	11

3. 교육단계 배정 [사전평가]	13

4. 교육단계 배정 [사전평가 외]	17

5. 교육과정 개설 계획 수립·등록 및 신청 등	23

6. 교육 진행	26

7. 이수완료 혜택	45

8. 교재	46

9. 참가비	48

Ⅲ. 교육 평가

1. 단계평가	49

2. 중간평가 :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52

3. 종합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귀화용 종합평가(KINAT)	55

4. 특별 배려대상 평가	62

5. 교육 확인서	63

6. 이수증 및 합격증	64

Ⅳ. 운영기관

1. 운영기관 개요	66

2. 관리· 감독	68

3. 운영 세부 사항	70

4. 전담인력	77

5. 강사	79

Ⅴ. 위탁사업비 운영

1. 기본 개요	85

2. 교부 절차	85

3. 위탁사업비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	88

4.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분기보고 및 점검	93

5. 정산보고서 제출 및 심사	95

6.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96

별표 및 서식 등	97

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3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80호)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 등

3. 참여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와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4. 이수 혜택

※ 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르며 세부 사항은 [별표 1] 참조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용 종합평가》

· ‘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18. 3. 1. 부터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귀화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이 불허됨(응시횟수 제한 없음)

❍ 귀화면접심사 면제

· ‘18. 3. 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60점이상 득점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됨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 실태조사 면제 가능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라. 사증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5. 교육 과정

사전평가 또는 그 외 단계 배정 절차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 가능

가. 정규 교육 (0단계 ~ 5단계)

(1)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 4단계) : 최대 415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 5개 과정(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415시간 교육

(2) 한국사회이해 (5단계)

❍ (교육내용)

- 기본과정 :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영역 전반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

- 심화과정 :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

〈정규교육〉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 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 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5단계 교육시간이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으로 변경(‘21.8.16부터) ◦ 5단계 교육과정 분리 전(‘16. 7. 16.)까지 받은 5단계 교육(최종 이수 완료 제외) 경력은 현행 5단계 기본과정으로 인정됨 ◦ 교육과정별 목표 및 내용 등은 [별지 1] 참조

나. 시민 교육

❍ (내용)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

❍ (종류) 총 8개의 시민교육을 운영 중이며, 법무부 사전 승인을 받아 다양한 시민교육 추가될 수 있음

구 분	주 관	교육 내용
생활법률교육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법률 및 법질서 교육
마약예방교육	법무부	마약류 및 중독물질 이해, 마약범죄 및 처벌 사례 교육
소비자교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소비자 교육
금융경제교육	금융감독원	주택임대차, 은행이용, 보험가입, 공과금 납부 등 실생활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
범죄예방교육	경찰청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소방안전교육	소방청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실생활 중점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교통법규 위반사례 등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비상시 대피방법 등

❍ (장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별도 장소

❍ (시간) 교육별 3시간 이내

❍ (방법) 사전 수요 파악 후 전문 강사가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 단, 교육 특성에 따라 수강생이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 가능

❍ (혜택) 참여 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 (예산)

- 강사료는 원칙적으로 시민교육 주관 기관에서 집행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는 위탁사업비 예산 범위 내 집행 가능

다.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가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 (종류) 다양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상시 추가 가능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목록 및 참여방법 확인

❍ (방법)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별 참여 방법에 따라 이민자 개인 또는 운영기관 단체로 참여 가능

❍ (혜택) 참여 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 (예산)

- 운영기관 단체 참여 시 인솔 강사에게 현장 견학지도비 지급

라. 이민자 멘토 교육

❍ (내용)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 (멘토) 한국어 수준이 높으며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민자

※ 이민자 멘토 선정 방법 및 운영방안은 별도 공지

❍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와 국민

❍ (장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시간) 교육별 3시간 이내

❍ (방법) 사전 수요 파악 후 전문 강사가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 (혜택) 참여 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 (예산)

- 위탁사업비 예산 범위 내 강사비와 운영비 집행 가능

- 강사비 : 시간당 100,000원 이내

6. 교육 운영

가. 운영기관 지정 및 종류

❍ 운영기관 지정

- 법무부장관이 전문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하 ‘출입국관서’)은 관할 지역 내 운영기관을 관리·감독함

❍ 운영기관의 종류

- (중앙거점운영기관) 화상교육 및 평가관리 등 전국단위 업무 수행

- (거점운영기관)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 업무 및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 이민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일반운영기관) 이민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나.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사업운영계획

- 거점운영기관은 연간 교부되는 위탁사업비와 자부담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기관을 포함한 거점 전체의 사업운영계획 수립

❍ 교육 운영

-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 운영

다. 교육 편성 및 종강 기간

❍ 교육과정별 편성 기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 각 단계(1~4단계) : 8주 이상

※ 0단계 편성 기간은 1주 이상

- 한국사회이해 : 기본과정 5주 이상, 심화과정 2주 이상

❍ 교육과정의 종강 기간

- 과정별 편성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사업 종료기간인 12월 15일 내에 반드시 종강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 및 종강 기간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7. 2025년도 일정

가. 학기 운영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운영기간	1. 2.(월) ~ 5. 11.(일)	5. 12.(월) ~ 8. 17.(일)	8. 18.(월) ~ 12. 14.(일)

※ 정규 3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 및 참여자 수요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운영기간을 달리하여 교육과정 개설 가능

나. 참여 방법

1.. 회원가입	→	2. 단계 배정	→	3. 과정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회원가입		① 0단계부터 시작 - 「사회통합정보망」-「단계 배정」 메뉴에서 ‘0단계부터 시작’ 선택하여 신청		과정신청 기간에 배정 단계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②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 「사회통합정보망」-「단계 배정」 메뉴에서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신청 - 평가 전용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로 자동 연결 –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전평가 신청 → 응시료 결제 → 접수증 출력 → 평가 응시 → 단계 배정
		③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 ‘Ⅱ. 교육운영’ 참조

다. 평가 일정

❍ 평가수탁기관 주관 평가

차수	사전평가(8차)			중간평가(5차)			종합평가(8차)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1차	‘24. 12. 24.(화)- 12.28.(토)	1.11.(토)	1.24.(금)	3.11.(화)- 3.15.(토)	3.29.(토)	4.4.(금)	1.21.(화)- 1.25.(토)	2.8.(토)	2.14.(금)
2차	2.4.(화)- 2.8.(토)	2.22.(토)	3.7.(금)	5.13.(화)- 5.17.(토)	5.31.(토)	6.9.(월)	2.25.(화)- 3.1.(토)	3.15.(토)	3.21.(금)
3차	4.8.(화)- 4.12.(토)	4.26.(토)	5.12.(월)	6.17.(화)- 6.21.(토)	7.5.(토)	7.11.(금)	3.25.(화)- 3.29.(토)	4.12.(토)	4.18.(금)
4차	6.3.(화)- 6.7.(토)	6.21.(토)	7.4.(금)	8.19.(화)- 8.23.(토)	9.6.(토)	9.12.(금)	4.29.(화)- 5.3.(토)	5.17.(토)	5.23.(금)
5차	7.15.(화)- 7.19.(토)	8.2.(토)	8.18.(월)	12.15(월)- 12.17.(수)	12.27.(토)	‘26.1.5.(월)	7.1.(화)- 7.5.(토)	7.19.(토)	7.25.(금)
6차	9.2.(화)- 9.6.(토)	9.20.(토)	10.2.(목)				8.5.(화)- 8.9.(토)	8.23.(토)	8.29.(금)
7차	9.30.(화)- 10.4.(토)	10.25.(토)	11.7.(금)				10.14.(화)- 10.18.(토)	11.8.(토)	11.14.(금)
8차	11.11.(화)- 11.15.(토)	11.29.(토)	12.12.(금)				11.25.(화)- 11.29.(토)	12.13.(토)	12.19.(금)
《 공 통 사 항 》 ◦ 평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과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 모든 응시자는 12:30까지 평가장에 입실완료 ※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 ◦ 응시자 준수사항은 [별지 2] 참조 ◦ 평가 일정 및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 평가 운영 가능 ※ ‘22년부터 사전평가 및 종합평가에서 컴퓨터기반평가(CBT)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가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에서 확인 가능

❍ 운영기관 주관 평가

- 단계평가 : 운영기관별 자체 시행

Ⅱ

교육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절차】

< 교육 및 평가 홈페이지 >

-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법무부 주관 평가 신청 :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회원가입 후 이용

※ 단, 평가 홈페이지는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야 함

① 회원가입	⇨	② 단계 배정 (사전평가 등)	⇨	③ 교육과정 공지	⇨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배정 단계 확인		사회통합정보망
④ 교육신청 및 배정	⇨	⑤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	⑥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
사회통합정보망		(1~3)단계평가 (운영기관 주관)		중간평가 (평가수탁기관 주관)
(단계 배정 결과 5단계 해당 시) ⇓				⇑ (중급연계과정 참여자 응시 가능)
⑦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⑧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 각 단계 종료 시점에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수수료 온라인 납부(0단계 제외)
	⇨
영주용 종합평가 (평가수탁기관 주관)		귀화용 종합평가 (평가수탁기관 주관)

1. 회원가입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2. 교육단계 배정 [개요]

교육단계		단계 배정 방법 구분
교육명	단계	① 사전평가	사전평가 외 단계 배정 방법
		평가수탁기관 주관	② 0단계부터 시작	③ 한국어능력시험 (TOPIK)	④ 결혼이민 사증연계	⑤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0	구술 3점 미만 (필기점수 무관)	배정	-	-	-
	1	3점~20점	-	-	-	-
	2	21점~40점	-	1급	배정	-
	3	41점~60점	-	2급	-	-
	4	61점~80점	-	3급	-	-
한국사회 이해	5 (기본)	81점~100점	-	4~6급	-	배정
[배정 단계 유효기간] :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배정 단계 유효기간 내에만 배정 단계의 과정 신청 가능 ‣ 교육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적(제적사유②)되어 평가 결과가 무효 처리되며, 다시 단계를 배정 받아야 함 * 교육 시작 전 신청취소 또는 신청반려된 경우에는 교육 참여로 보지 아니함
① ‘18. 9. 21.부터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는 해당 단계 과정 신청을 하거나 교육 참여 없이 바로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신청 가능 ※ 단,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가 5단계 기본과정 수료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에 합격하더라도 이수완료로는 인정되지 않음 ②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한국어 기초) 교육부터 시작 가능 ③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2단계 배정 ⑤ 타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이민자가 중급 연계과정을 통해 응시한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5단계 기본과정에 배정 ⑥ 단계 배정 신청 시 대리시험,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1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금지

사전평가 또는 사전평가 외 단계 배정 방법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를 배정받아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3. 교육단계 배정 [사전평가]

가. 주관 및 평가 목적

❍ 주관 : 평가수탁기관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교육단계 배정 및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 측정

나. 평가 일정

차수	신청일	평가일시	결과 발표
1	‘24. 12. 24.(화) ~ 12. 28.(토)	1. 11.(토)	1. 24.(금)
2	‘25. 2. 4.(화) ~ 2. 8.(토)	2. 22.(토)	3. 7.(금)
3	4. 8.(화) ~ 4. 12.(토)	4. 26.(토)	5. 12.(금)
4	6. 3.(화) ~ 6. 7.(토)	6. 21.(토)	7. 4.(금)
5	7. 15.(화) ~ 7. 19.(토)	8. 2.(토)	8. 18.(월)
6	9. 2.(화) ~ 9. 6(토)	9. 20.(토)	10. 2.(금)
7	9. 30.(화) ~ 10. 4.(토)	10. 25.(토)	11. 7.(금)
8	11. 11.(화) ~ 11.15.(토)	11. 29.(토)	12. 12.(금)
◦ 신청 및 시험 결과 확인은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에서 가능 ◦ 합격증 및 이수증 출력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마이페이지 이용 ◦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 ◦ 12:30까지 평가장에 입실 ◦ 응시자 준수사항은 [별지 2] 참조 ◦ 평가 일정 및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 평가 운영 가능 ◦ (상시평가) 컴퓨터기반평가(CBT)를 통한 상시 평가는 평가시간, 장소, 방법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다.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귀화자 제외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

※ 단, 동포방문(C-3-8) 소지자는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단계 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교육 참여 불가

❍ 신청 대상의 제한

- 사전평가로 단계 배정을 받아 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 제적되어 참여금지 중인 사람

❍ 기 단계배정자의 사전평가 응시

- 기 단계배정자 중 사전평가 신청 대상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사전평가로 단계 배정을 받았으나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 과정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 시작 전 신청취소 또는 신청반려된 경우는 교육 참여로 보지 아니함

‣ 사전평가 외 단계 배정 방법에 따라 교육단계를 배정받아 참여 중인 사람

- 기 단계배정자의 사전평가 결과 조치

‣ 사전평가 응시 이전 교육과정(이수 및 출석 시간 등)은 무효 조치

※ 단, 사전평가 결과 이수중인 단계에 재배정된 경우 원 교육단계 유지

‣ 사전평가 결과가 기존에 배정 받았거나 참여 중인 교육 단계보다 낮은 경우에도 새로 배정받은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 배정

※ 단, 사전평가 접수를 하였으나 결시한 경우에는 원 교육단계 유지

라. 평가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마. 평가 장소

- 평가홈페이지(www.kiiptest.org)에서 평가 신청 시 응시자가 선택

※ 체류지 관할에 관계없이 평가장 선택 가능

바. 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법무부고시 제2024-109호)

- 평가 종류에 관계없이 1회 평가당 응시 수수료 38,000원

사. 평가 방법

❍ 시험 종류(총 55문항) : 필기시험(50문항), 구술시험(5문항)

구분 시험종류	문항유형	평가 항목	문항수 (총55문)	시험시간 (총70분)	배 점 (총100점)
필기시험 (50문,60분)	객관식	한국어	38	60분	75점 (50문×1.5점)
		문 화	10
	단답형 주관식	한국어	2
구술시험 (5문,10분)	읽기	한국어	1	10분	25점 (5문×5점)
	이해하기	한국어	1
	대화하기	한국어	1
	듣고 말하기	한국어	2
◦ 답안지는 OMR 답안지(필기시험), 구술채점표(구술시험)로 구성됨

❍ 구술시험

- 구술시험은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5명 이하를 약 10분 동안 동시평가(2:5)

아. 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

❍ 점수별 단계 배정 기준

단계	0	1	2	3	4	5 (기본과정)
점수	0~2점 ※ 구술 3점 미만자 (필기점수 무관)	3~20점	21~40점	41~60점	61~80점	81~100점

※ 필기점수와 구술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절사

❍ 결과발표일에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서식 25] 출력 가능

❍ 유효기간 :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단계 배정 유효기간 공통 유의사항》

‣ 단계 배정 유효기간 내에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과정을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적(제적사유②)되어 배정 단계가 무효되며, 다시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다시 단계 배정 받아야 함

* 과정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 시작 전 신청취소 또는 신청반려된 경우는 교육 참여로 보지 아니함

❍ 사전평가 고득점자의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

-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자는 사전평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가능

※ 단, 합격하더라도 이수완료로는 인정되지 않고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으로만 인정

4. 교육단계 배정 [사전평가 외]

사전평가 외 교육 단계를 배정받는 방법은 ① 0단계 교육부터 시작 ② 한국어능력시험 연계평가 ③ 결혼이민사증 연계 ④ 타 기관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 연계가 있음

가. 0단계 교육부터 시작

❍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교육부터 시작 가능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단계 배정’ 메뉴에서 ‘0단계부터 시작’ 선택하여 신청 시 바로 0단계 배정

❍ 유효기간 :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평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보유자는 사전평가를 거지치 않고 연계평가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

❍ (신청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을 보유한 사람

※ 신청 대상의 제한 : 제적된 후 참여금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연계평가표) 한국어능력시험 각 등급에 따라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배정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배정 단계
1급	→	2단계로 배정
2급	→	3단계로 배정
3급	→	4단계로 배정
4~6급	→	5단계로 배정

※ ‘23.11.18.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 기반 시험(IBT)도 동일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접수처 : 사회통합정보망 - 「알림마당」-「민원서식」참조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서식1],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문서확인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할 것),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서식2]

※ 신청자(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함

❍ (접수 및 서류 송부) 운영기관 담당자는 신분증 및 신청서류 확인*(유효기간 및 진위 여부 등) 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사회통합정보망 전자문서로 사본 송부

*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상의 문서확인번호 동일 여부 및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성적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등

※ 연계 신청서류 원본은 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하다가 자체 폐기

❍ (확인 및 배정) 관할 출입국관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에 해당 단계를 배정하고 연계 신청자 현황[서식3] 유지

※ 서류 및 결격자 여부 등 재확인

❍ (교육 신청)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교육 신청

※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후 다시 사전평가를 통해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경우에는 하향된 단계에 참여해야 함(TOPIK 재 연계 불가)

다. 결혼이민사증 연계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 없이 2단계 배정 가능

❍ (신청 대상)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접수처 : 사회통합정보망 - 「알림마당」-「민원서식」참조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서식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이수증 등)**,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서식2]

* 결혼이민사증 연계 신청자가 사증발급 신청 시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결혼이민사증 연계 신청 시 해당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2단계 배정

** ‘20. 9월 이후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은 결혼이민자는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로 결혼이민사증 연계 신청 시 이수증 제출 불필요(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이수 여부 확인 가능)

❍ (접수 및 서류 송부) 운영기관 담당자는 신분증 및 신청 서류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사회통합정보망 전자문서로 사본 송부

※ 연계 신청서류 원본은 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하다가 자체 폐기

❍ (확인 및 배정) 관할 출입국관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에 해당 단계 배정하고 연계 신청자 현황[서식3] 유지

※ 결혼이민자가 연계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연계평가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급수에 맞는 교육단계 배정

❍ (교육 신청)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2단계 교육 신청

라.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제도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별표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연계기관으로 등록한 후 등록한 연계과정 이수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타 기관의 한국어교육은 교육시간, 수료 기준, 평가 등의 학사 관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과정에 준하는 내용(중급까지의 단계별 교육)이어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 교육내용》

◎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

◎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하거나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음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와 전문적인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

◎ 복잡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여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문 구성

◎ 다양한 일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등 다소 전문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다소 복잡한 일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

◎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한국 사회, 문화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다소 전문적인 사회적 소재의 글을 쓸 수 있음

한국어교육 연계과정 제도란?

- 대학,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타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자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1) 중급 연계기관 등록절차

❍ (신청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에 준하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년부터 결혼이민자 대상 단계별 정규 한국어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중급 연계기관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연계기관 등록 신청서[서식23], 등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설명 자료* 및 교재**

* 등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수료 기준,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 접수) 관할 출입국관서는 해당 신청 서류 일체를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 송부

※ 필요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교육시설 및 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

❍ (심사 절차) 중앙거점운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중급과정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송부

❍ (연계기관 등록) 관할 출입국관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신청 기관의 교육 내용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연계기관으로 등록 접수하고 본부 보고

❍ (명칭 및 지정표식 부착)

- 기관 명칭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중급 연계기관

- 지정표식 부착 : 법무부가 지정한 표식[별표 4]에 따라 기관 자체 부담으로 제작하여 부착 가능

2) 연계기관 수강생의 중간평가 신청

❍ (신청 대상) 출입국관서에 등록한 중급 연계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중급2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신청 대상의 제한)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 제적되어 참여금지 중인 사람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이수확인서[서식4]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연계기관이 단체로 신청 가능(단, 사회통합정보망 개인별 회원가입은 필수)

* 이메일 접수처 : 사회통합정보망 - 「알림마당」-「민원서식」참조

❍ (접수 및 승인) 관할 출입국관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연계과정 승인하고 연계 신청자 현황[서식3] 유지

❍ (중간평가 신청) 신청자는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에서 평가 신청 기간 내에 중간평가 신청

❍ (교육 신청) 중간평가에 합격(60점 이상)할 경우 5단계 기본과정에 배정되며, 단계 배정 유효기간(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교육 신청

❍ (혜택) 중간평가 합격자는 5단계 배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연계과정을 통하여 중간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적용하는 재수료에 의한 단계상향 규정 적용 대상 아님

* 단계 배정 기준에 따른 교육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 중간평가 불합격자는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등 다른 단계 배정 방법을 통해 단계 배정 가능함

5. 교육과정 개설 계획 수립·등록 및 신청 등

가. 교육과정 개설 계획 수립 및 승인

❍ (거점운영기관) 교육과정 개설 계획 수립(일반운영기관 교육과정 포함)

- 개설 교육과정 편성 기준

◦ 연간 지원되는 강사료 범위 내에서 교육 편성

◦ 운영기관 및 참여 희망자의 지역별 분포 고려

◦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한 운영기관별 특수반(야간반, 주말반) 가능 여부, 시설 규모 등 고려

※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반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야 함

※ 개설 과정이 편성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운영기관 간 교육을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다음 학기에 개설하도록 조정

◦ 0단계는 바로 1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하여야 하며, 각 학기별로 거점 내에 최소 1개 이상의 0단계와 1단계가 반드시 개설되도록 함*

* 거점 내 최소 1개 이상의 0, 1단계 개설을 위한 개설 기준은 5명으로 함

- 교육과정의 사회통합정보망 등록 7일전 운영시간 및 기간, 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설 계획을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 (관할 출입국) 교육과정 개설 계획 승인

◦ 예산 대비 효율적인 교육 운영 여부

◦ 공평한 참여 기회 보장 여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관할 내 각 운영기관의 개설교육 공개 시작일을 가급적 동일하게 설정

※ 단, 신청 기간은 다르게 설정 가능하며, 과정 신청 수요에 따라 추가 개설되거나 과정 개설 변경되는 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운영기관별 규모, 참여자 수 등에 따른 과정 배정

※ 운영기관별 차이가 있음에도 개설 과정수를 일괄 분배하거나,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운영기관에 개설 과정 편중 금지

◦ 격오지 등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 등

- 검토 사항

- 관할 출입국관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점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함

❍ (교육과정 변경) 운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정 개설이나 편성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 변경 계획 보고’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거점운영기관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할 출입국관서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와 협의 후 처리

나. 교육과정 등록

❍ (거점운영기관) 개설 예정인 과정(일반운영기관 과정 포함)을 사회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 공지

- 교육 신청기간은 과정 시작 전 최소한 1주일 이상 공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와 협의 후 공지기간 조정 가능

❍ (관할 출입국관서) 사회통합정보망에 교육신청 기간, 교육일정 등 과정안내 공지

다. 참여자 교육 신청

※ 예산 및 참여자의 수 등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정됨

❍ (원칙) 교육 등록기간 내에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운영기관에 교육 신청

❍ (진행 중인 교육 참여) 진행 중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운영기관에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신청

☞ 해당 운영기관은 신청자의 수료 가능성*, 수업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 가능

* 이수정지 사유 종료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 받은 출석시간과 현재 참여하려는 교육과정의 남은 교육시간의 총 합이 수료 시간(80% 이상 출석)을 충족할 경우 진행 중인 교육과정에 참여 가능

❍ (체류지 관할 외 교육 참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지 관할 지역 외에 소재하는 운영기관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 사유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강 금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는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단계 배정 절차를 거쳐 수강생 등록 후에만 가능하며, 청강은 인정되지 않음

라. 신청자 교육 배정

❍ 거점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관할 거점 내 교육 신청자를 교육과정에 배정

※ 배정 완료시 참여자의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 배정받은 과정이 표시

- 거점운영기관은 등록 마감 후 과정 개설된 월의 ‘월간 주요사항 보고’[서식16] 시 과정개설정보를 기재하여 보고

❍ 거점운영기관은 거점 내 운영기관에서 0단계 이수한 사람을 0단계에 연결되어 편성한 동일 기관의 1단계 교육에 우선 배정 가능

※ 0단계 종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설된 동일 기관의 1단계 교육 과정에 한함

6. 교육 진행

가. 교육 방법

1) 집합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지역학습관에서 실시

2) 화상교육

❍ (운영) 중앙거점운영기관

- 일방향 동영상 녹화 강의가 아닌 전문 강사와 교육생 간(강사 1명, 교육생 최대 13명)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

※ 화상강의 수강생은 적정 사양의 PC(펜티엄4 이상) 또는 노트북, 헤드셋, 웹 카메라, 인터넷(유선 권장)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예산에 따라 화상강의 개설 수는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원거리 거주(격오지), 인구감소지역 거주(별지7),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

※ 단,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서는 신청 대상을 모든 교육 참여자로 확대

❍ (신청 절차) 과정 신청 기간 내에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중앙거점운영기관이 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를 하면 신청 대상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교육 참여

❍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은 온라인 화상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 문의처(한국이민재단 온라인 화상교육 담당자 : 02-2643-8791)

❍ 해외에서 접속한 화상교육 참여자의 교육시간은 출석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앙거점운영기관 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운영 》

‣ 0~2단계는 화상교육 운영 불가

‣ 3~4단계 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하되, 야간(18~23시) 개설 과정에 한해 화상교육 운영 가능

‣ 5단계 과정은 자율적으로 화상교육 운영 가능

※ (교육진행 기준) 집합교육 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과정 당 15명 초과
개설 제한

나. 교육 대상에 따른 다양화 조치

일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는 달리, 교육 목적에 따라 교육 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1) 재정착난민교육 및 난민신청자 교육

❍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직접 운영

❍ (교육 대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 및 난민신청자

❍ (교육 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0~5단계)

※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학 기간 등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 재정착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사 관리) 정규 교육과정 시간 및 수료·이수기준 등 기본적인 학사관리는 동일하게 적용하나, 개설 및 교육 운영시간 등 센터 난민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 지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법무부 이민통합과 및 난민정책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사무소 권한 외에 거점운영기관의 학사관리 권한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음

❍ (예산 운영) 센터 자체 예산 활용

2)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이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유학생 등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수학 능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교의 정규(필수 또는 교양)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신청 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의 정규(필수 또는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운영 방식)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등록하여 운영

※ 대학 내 학사관리와 별개로 사회통합정보망에 연계과정을 과정등록하고 강사가 수강생의 출결 입력을 하여야 함

❍ (신청 절차) 대학총장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에게 대학 연계과정 신청(운영 4주 전까지) → 출입국관서 실태조사 → 출입국관서 지역학습관 승인 → 대학 연계과정 운영(필요 시 수시 사전평가 신청)

❍ (심사 기준) 운영기관 지정 및 강사자격 요건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사용, 사회통합정보망 이용 준수 여부

❍ (과정 개설 등) 과정 개설‧분반‧폐강 기준은 대학 자율 설정

❍ (과정 배정) 사전평가 또는 토픽(TOPIK) 등급에 따라 단계 배정

❍ (과정 운영) 단계당 교육시간은 최소 80시간 이상 편성, 해당 단계교육내용 포함하여 운영

※ 보충교재는 학교에서 추가 활용 가능

❍ (과정 수료) 단계평가(1~3단계)는 각 대학의 중간‧기말고사 등으로 대체, 그 성적 및 교과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여부 결정

※ 중간‧종합평가는 법무부 주관 평가 참여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신청서[서식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서식22]

❍ (사전평가 신청) 원칙상 법무부 주관 사전평가 등 단계 배정 절차를 활용

※ 단, 부득이하게 교육 실시 3주전까지 교육 대상자가 단계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수시 사전평가 요청 가능

< 대학 연계과정 참여자를 위한 수시 사전평가 >

수시 사전평가 요청 : 관할 관서를 경유하여 법무부 평가 수탁기관에 공문 제출 (※ 평가 수탁기관과 최소 3주 전 사전 협의)

사전평가 신청 : 대학 연계과정 참여 예정자가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사전평가 신청

참고사항 : 수시 평가 시 평가 장소는 대학이 무상 제공하거나 컴퓨터 기반평가(CBT) 활용

❍ (대학 연계과정 혜택)

‣ 대학 연계과정 이수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해당 교육단계 이수로 인정

‣ 대학 연계과정 운영에 따른 유학생 체류관리 혜택은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부여

- (기타 사항) 관할 거점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의 학사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수행

※ 관할 출입국관서는 대학 연계과정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음

- (명칭 및 지정표식 부착)

‣ 기관 명칭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 지정표식 부착 : 법무부가 지정한 표식[별표 4]에 따라 자체 부담으로 제작하여 부착 가능

❍ (예산운영) 대학 자체 예산 활용(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사업비 지원 불가)

3) 동포 중점 운영기관 운영

‘19. 7월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이 강화됨에 따라, 동포 밀집지역에 동포 중점 운영기관을 지정 및 동포 중점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동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동포가 아닌 그 외 체류자격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관) 동포 밀집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체류지원센터 등 동포지원 기관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고양시, 용인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의 총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밀집지역으로 선정된 자치구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참여대상)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등 법무부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재외동포

❍ (교육운영) 동포 중점 운영기관은 동포 중점반과 일반 교육과정반을 둘 다 운영 가능하며, 그 외 운영기관은 일반 교육과정반만 운영

- 동포 중점반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만 참여 가능한 교육과정

- 일반 교육과정반 : 동포 중점 운영기관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시는 교육과정 개설 시 동포(F-4, H-2)를 정원의 20% 이하로 정하여 개설하며, 그 외 지역은 지역별 수요 상황에 따라 동포의 참여 인원을 정하여 개설 가능

※ 교육과정 개설 시 관할 출입국관서와 협의하여 동포 정원을 결정하며 수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4) 산업현장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조선분야 외국인력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업현장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운영) 조선업체가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거점운영기관

❍ (교육대상) 조선업에 종사하는 특정활동(E-73), 비전문취업(E-9), H2(방문취업), G-1(기타) 자격 소지자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외국인

❍ (교육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중 기초(0단계) ~ 초급(1단계) 과정

※ 교육수요, 운영예산 등을 고려하여 초급 2단계까지 운영 가능(관할 관서 사전협의 필요)

❍ (운영기준) 최소 15명 이상 최대 25명 이내

※ 기준 미충족시 관서 사전 승인 필요

❍ (운영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가 조선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에서 마련한 기술교육원 등*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실시

* 거점운영기관에서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장소를 지역학습관으로 지정신청하고,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은 지역학습관 지정 후 본부 보고

❍ (사회통합정보망등록) 신규 과정 개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명을“(산업현장밀착형교육_조선업체명) 거점운영기관명”으로 등록

5)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운영

비숙련 외국인력이 숙련‧정주형 기능인력(E-point E-74)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제공

❍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교육대상)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전환 대상 외국인력(E9, E10, H2),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F-3)

❍ (교육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중 기초(0단계)~ 초급(2단계) 과정

※ 교육수요, 운영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급 2단계까지 운영 가능(관할 관서 사전협의 필요)

❍ (과정 개설기준) 최소 15명 이상 최대 25명 이내

※ 기준 미충족시 관서 사전 승인 필요

❍ (운영방법)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과정 개설

- 운영기관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 외국인력(E9, E10, H2) 및 배우자(F-3)만 참여가 가능한 별도 과정 개설 및 운영

※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산업 단지 내 현장에 마련된 교육 장소에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교육도 가능하며, 이 경우 거점운영기관에서 관리

❍ (사회통합정보망 등록) 과정 개설시‘분반명’을“숙련기능인력양성반”으로 입력하고,‘강의 및 평가 정보란’에 참가대상 체류자격(E9, E10, H2, F3) 등 안내

다. 교육 개설·분반·폐강 기준

구분	기준*	비 고
개 설	7명 이상	0단계, 농어촌, 격오지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 5명 이상 개설 가능 ※ 단, 출입국관서의 사전 승인 필요
분 반	20명 초과	예산 범위 내에서 분반 가능하되, 한국어과정은 25명 초과 개설 제한 ※ 단, 5단계는 30명 초과 시 분반 가능하되, 35명 초과 개설 제한
중도폐강*	3명 이하	수업 진행 중 불참자(제적, 이수정지 등)로 인해 교육 참여자가 3명 이하일 경우 ※ 단, 교육과정이 50% 이상 진행 시 폐강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기관장은 진행 중인 교육이 폐강될 경우 화상이나 인근 운영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수정지 인정 ‣ 주의 : 중도폐강은 사회통합정보망에 과정 등록 후 교육 시작 전 과정 신청자가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설 취소되는 ‘폐강’과는 구별되며,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별도로 ‘중도폐강’ 처리해야 함 ※ 대학 연계과정, 연계기관, 또는 출입국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라. 교육 기간 및 시간

교육명 구 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 육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 육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 육 내 용		한국어 기초	한국어 초급1 및 한국문화	한국어 초급2 및 한국문화	한국어 중급1 및 한국문화	한국어 중급2 및 한국문화	영주, 귀화 공통 소양	귀화 심화 소양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수료 인정 출석 시간		1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5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 기간**		1 ~ 2주	각 단계별 8 ~ 17주				5~8주	3~5주
교육 운영 시간	1교시	◦ 각 교시는 1시간(50분 수업 + 10분 휴식)으로 구성 ※ 총 2시간 범위 내에서 연강 가능(100분 수업+20분 휴식)
	1일	◦ 6시간 이내 (※ 단, 주 1회 주말반의 경우 8시간 이내)
	1주	◦ 1주당 총 12시간(단, 0단계는 15시간) 이내 2회 이상 편성 원칙 ※ 농어촌 거주자, 근로자 등 지역 및 참가자 특성을 반영하여 주 1회 주말반 편성 가능(총 교육시간은 1일 교육 운영시간 준수)
교육가능시간		매일: 06시부터 23시 사이 가능
* 5단계 기본과정은 기본교육(60시간), 사회참여형교육(10시간)으로 구성 ** 교육 기간은 3학기 기준이므로, 지역 및 참여자 특성에 따라 2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기간 연장하여 운영 가능 《공통사항》 ◦ 복수 과정 동시 수강 금지 ◦ 0단계 참여자는 한 학기 내에 0단계 수료 후 이어서 1단계 수업참여 가능 ※ 관할 출입국관서는 0단계 과정의 경우 교육 진행 기간 중 현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통해 과정 진행 사실 확인 ◦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해 참여 가능 ◦ 6시간 이상의 수업은 반드시 교육 시간 사이에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점심·저녁시간은 교육(출석)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모든 교육과정은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최종 종강될 수 있도록 교육기간 편성 ◦ 대학 및 연계기관의 연계과정,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교육과정은 교육 기간, 교육 운영시간, 교육 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기간이나 시간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

《중급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 3,4단계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한국사회이해(기초) 과정을 5단계 진입 전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편성한 교육

· (대상) ‘한국사회이해’를 한국어 중급 단계부터 사전 교육 받고자 하는 참여자

· (내용) 중급과정을 ‘한국어와 한국문화(3,4단계 각 80시간)’과정과 ‘한국사회이해(기초, 각 20시간)’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사회이해’를 중급단계부터 교육

· (평가 등) 과정 수료 후 참여한 중간평가(맞춤형 평가 선택 가능)에서 불합격 후 재이수할 경우, 기존 3~4단계 참여 가능

【‘21. 8. 16.부터 변경된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 구성】

교육명 구분	기본과정 (7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기본 교육	사회 참여형 교육
총 교육시간	60시간	10시간	30시간
수료 인정 출석 시간	4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 기간	5 ~ 8주	5 ~ 8주	3 ~ 5주
교육 내용	영주·귀화 공통 소양 (교재로 교육)	시민 교육,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현장 견학, 헌혈, 사회봉사활동 등 (참여자 선택)	귀화 심화 소양 (교재로 교육)
선택 과목 세부 기준	◦ 기본과정은 기본 교육과 사회 참여형 교육의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기본과정 수료로 인정 ※ 기본과정 교육기간 내에 사회참여형 교육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 단, 과정 종료 후 60일 이내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한 경우 관할 관서에서 수료처리(관할 관서에서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받아 교육시간 인정) ◦ 과목별 최대 인정 시간 - 시민교육 6시간,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4시간, 이민자 멘토 교육 4시간, 운영기관 주관 현장 견학 4시간, 헌혈 4시간, 사회봉사 활동 2~4시간 ◦ 출석시간 인정 방법 - 교육을 받고 있는 기본과정 교육 종강 전까지 관할 지역에서 개설된 선택 과목 교육이나 체험에 참여 - 헌혈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급한 실적인증서 또는 헌혈증서 - 사회봉사 :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시간 이상은 2시간, 2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경우 4시간 인정 ※ 단, 이전 교육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교육시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봉사활동 시간에서 교육시간 인정 가능 * 1365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1365 발급 실적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교육 및 활동시기 - 시민교육 등(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현장 체험, 헌혈 포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한 이후 시민교육 등의 이력은 참여일로부터 1년 동안 교육시간으로 인정 가능 ※ 이전 단계나 교육에서 이미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서 인정 - 사회봉사 활동 :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국내 봉사활동 경력에 한해 인정

마. 학사관리

1) 교육단계 하향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교육중인 단계보다 한단계 낮게 배정

※ 단, 연계신청에 의해 단계 배정 받은 참여자는 1~2단계 하향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최초 단계 배정 후 교육 시작 전 또는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교육진행이 총 교육시간의 40% 이내일 경우 단계 하향 희망자가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교육단계 하향 신청서[서식6]’)

* 이메일 접수처 : 사회통합정보망 - 「알림마당」-「민원서식」참조

❍ (승인 요청)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거점을 경유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전자문서로 승인 요청

※ 출입국관서로 직접 방문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요청 절차 생략

❍ (단계 하향) 관할 출입국관서는 단계 하향 유무를 판단하여 승인 시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단계하향

❍ (출석시간 승계) 단계 하향 배정 전 단계의 출석시간은 새로 배정된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승계 인정

2) 수료

❍ 각 교육 단계별 수료 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교육과정 종료

《 각 교육 단계별 수료 인정 출석시간 》

교육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본과정)	5단계 (심화과정)
수료인정 출석시간	1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기본교육 48시간, 사회참여형교육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5단계 사회참여형 교육 수료 인정 출석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과정 미수료자는 과정 종료 후 60일 이내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할 경우 수료 처리

3) 승급과 이수

배정받은 단계의 교육부터 시작하여, 각 교육 단계별 승급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단계의 이수로 인정되어 다음 단계로 상향됨

《 교육단계별 이수 기준 : 합격 또는 재수료 》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본과정)	5단계 (심화과정)
수료 시 이수	‣ 수료하고 합격 또는 재수료 ① 합격 : 단계평가에 합격 ② 재수료 : 단계평가 불합격 후 동일단계 재수료			‣ 수료하고 합격 또는 최저점수 재수료 ① 합격 : 중간·종합평가에 합격 ② 재수료 : 평가 불합격 후 동일단계 재수료하고 재응시한 평가에서 불합격했으나 최저 점수(41점) 이상이면 이수로 인정 (최저 점수제) ‣ 60점부터 : 합격에 의한 이수 ‣ 41점 ~ 59점 : 재수료에 의한 이수
재응시 참고 사항	∘중간∙종합평가 불합격자는 횟수나 시기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최저점수 재수료 이수완료자가 종합평가에 재응시하여 합격(60점 이상)하면 합격에 의한 이수로 변경

❍ (0단계) 수료하면 평가 없이 0단계 이수되며, 1단계로 승급

❍ (1~3단계) 각 단계를 수료하고 해당 단계의 평가에 합격하거나, 불합격 후 동일 단계를 재수료하면 해당 단계 이수되며, 다음 단계로 승급

❍ (4단계) 1회 수료하고 중간평가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평가접수 후 결시 포함) 후 동일 단계를 재수료하고 응시한 중간평가에서 최저 점수(41점) 이상 득점하면 4단계 이수되며, 5단계로 승급

❍ (5단계) 기본과정 또는 전체과정(기본과정 →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불합격 후 동일 단계인 기본과정 또는 전체과정을 재수료하고 응시한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 점수(41점) 이상 득점하면 5단계 이수

[4단계와 5단계 이수방법]

4단계 이수 방법	5단계 이수 방법
∘(방법1) 1회 수료 → 중간평가 합격 ∘(방법2) 1회 수료 → 중간평가 불합격 → 중간평가 재응시하여 합격 ∘(방법3) 1회 수료 → 중간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중간평가 재응시*하여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 시에만 이수**	∘(방법1) 1회 수료 → 종합평가 합격 ∘(방법2) 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 ∘(방법3) 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 시에만 이수**
* 반드시 평가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재응시한 평가에 불합격 시 재수료는 금지되고 평가 재응시만 가능 ** 최저 점수(41점) 이상으로 이수는 되었으나 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은 희망할 경우 평가에 재응시 가능

4) 이수완료

5단계를 이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완료’가 되며,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와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로 구분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 (합격)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 (재수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후 기본과정을 재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합격) 5단계 전체과정(기본 → 심화)을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 (재수료) 5단계 전체과정(기본→ 심화)을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후 전체과정(기본 + 심화)을 재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

※ 이수완료자는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

5) 이수정지

❍ (신청 사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폐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및 승인)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하며, 거점운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이수정지 신청자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효력) 이수정지 사유가 소멸 후 동일한 단계를 재등록 시 이수정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일까지의 출석시간이 재등록 과정의 출석시간에 승계되어 합산

※ 단, 이수정지 신청일 전일까지의 출석시간과 신청일부터 교육 종료일까지 교육시간의 합이 수료인정 출석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이수정지는 승인되더라도 출석시간은 승계되지 않음

❍ (횟수 제한) 각 단계별로 2회까지 가능

※ 단, 운영기관 지정취소(철회 등 포함), 과정 폐강 등 수강생의 귀책이 아닌 이수정지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이수정지자 재등록) 이수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수정지 당시와 동일한 교육단계에 재등록 가능하나, 이수정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재등록 불가

※ 이미 진행 중인 교육단계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출석시간과 현재 참여하려는 교육과정의 남은 교육시간의 총합이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사전평가 재응시) 6개월 이상 이수정지 중인 자가 사전평가를 희망할 경우 재응시 가능

※ 단, 과거 이수단계 및 이수시간은 무효 처리가 되고, 사전평가에 재응시하여 배정받은 단계에 따라 참여하여야 함

6) 유급과 미이수

유급 또는 미이수 후 2년 이내 과정 미참여 시 제적처리

❍ (유급)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으나, 수료인정 출석시간 불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함

- 승급 또는 해당 단계 이수를 위한 평가 응시 금지

- 유급된 단계의 출석시간 무효

- 각 단계별로 2회까지 가능

※ 단, 5단계 기본과정의 사회참여형 교육 수료인정 출석시간 불충족은 유급에서 제외. 출석시간 충족 시까지 미이수 처리

❍ (미이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해당 단계의 평가 불합격 등으로 교육 단계를 이수하지 못함

7) 제적

① 교육 진행 중 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 무단결석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실시된 횟수나 시간, 일수 등과는 상관없이 첫 결석일을 시작으로 30일 후까지 결석하는 것을 말함

② 교육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계 배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승급에 의한 단계배정 포함) 및 유급 또는 미이수*, 이수정지 후 2년 이내 과정에 미참여할 경우

* 중간평가 불합격자의 경우, 가장 최근 불합격 후 2년 이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③ 각 단계별 이수정지 및 유급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④ 참여자 본인이 더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진퇴학의사를 명시적(서면 또는 구두)으로 표시한 경우

※ 서면 의사표시의 경우 거점운영기관장 경유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장에게 제출

⑤ 참여자의 수업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해당 거점운영기관장이 관할 출입국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직권 제적을 요청하는 경우

※ 참여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 지방자문위원회 개최 후 진술기회 부여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또는 평가 중 부정출석이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⑦ 강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내용을 무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유포한 경우

※ 제적사유 ③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정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정지를 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관할 출입국관서의 확인 필요)

❍ 제적 사유

❍ 제적 권한

- (거점운영기관장) 제적사유 ①호에 해당하는 자

※ 거점운영기관장은 제적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적 사유 중 ② ∼ ⑦ 각 호에 해당하는 수강생 발견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출입국관서의 장) 제적사유 ② ~ ⑦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단, 제적사유 ②은 제적 대상 수강생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과정 신청 또는 평가 신청 시 제적에 동의함으로써 배정 단계 무효조치 가능

❍ 제적 효력

- (무효) 제적 사유 ①에 해당하는 자는 무단결석한 단계의 교육 무효*, ② ~ ⑦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일 이전 참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교육 및 평가 무효

* 제적 단계의 교육보다 앞서 참여한 동 단계의 평가이력은 유효하며, 무단결석 단계가 5단계 심화과정인 경우에는 심화과정 교육이력만 무효 (‘19. 6. 1.부터 ①의 사유로 제적 대상이 된 자에 적용)

- (참여금지) 제적 사유 ①, ④, ⑤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동안, ⑥, ⑦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금지

※ 제적 사유 ②, ③은 참여금지 기간 없음

※ 참여 금지 기간 종료 후 새로 단계 배정을 받아야 함

- (면제처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이 제적 면제 처분 가능

8) 교육 운영기관 변경

❍ (신청 사유) 교육 참여 중 체류지 변경 등으로 교육 운영기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신청 기간) 교육 운영기관 변경 전 20일 이내

❍ (신청 절차) 새로운 운영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기존 운영기관을 관할하는 거점운영기관에 변경 신청

❍ (승인 통보)

- 변경되는 운영기관을 관할하는 거점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사회통합정보망에 반영하고, 신청자와 변경 전 거점운영기관에 즉시 통보

※ 변경 전 운영기관은 변경된 거점운영기관에 출석시간 등 통보

❍ (변경 조치) 새로운 거점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의 과정대행신청(거점 내 변경의 경우) 또는 운영기관변경(거점을 달리하는 변경의 경우) 메뉴를 활용하여 교육기관 변경 조치

9) 사회활동 등의 교육시간 인정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보다 빠른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활동과 기타 교육의 참여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인정 최대 출석시간

사회활동 등 교육시간 인정 기준	㉠ 정규교육 인정 최대 출석시간	㉡ 5단계 사회 참여형 교육 인정 최대 출석시간
- 사회봉사활동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 상 10시간 이상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 2시간 20시간 이상 : 4시간	10시간 이상 : 2시간
-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세계인의 날 및 한마음 걷기 축제 등)	5시간	4시간
- 시민교육, 이민자 멘토 교육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인정대상 추가될 수 있음	8시간	시민교육 : 6시간 멘토교육 : 4시간
유적지, 안보현장, 박물관 등 현장 견학 ※ 견학 전 관할 출입국 사전 승인 필요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헌혈	4시간	각 항목별 4시간
- 조기적응 프로그램	2시간	-
㉠ : 5단계 기본과정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 적용 ㉡ : 5단계 기본과정 사회참여형 교육에만 적용
《공통사항》 ◦사회활동이나 시민교육 참여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0단계는 불인정) ※ 단,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최초 배정받은 교육 단계(0단계 제외)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교육 참여 이후 사회활동 등의 이력을 1년* 동안 유효하게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며, 한번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은 활동 이력은 다음 교육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단, 사회봉사활동은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국내 봉사활동을 인정 ◦ 각 항목별 출석인정 시간은 필요 시 법무부에서 별도 공지 ◦ 각 항목별 합산으로 인정되는 출석시간은 ‘교육 단계별 인정 최대 출석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 단계별 인정 최대 출석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 각 단계별 최대 20시간 이내 ‣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5단계) : 10시간 이내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5단계) : 4시간 이내

❍ 행사 참여 시간 인정 세부절차

- 관할 출입국관서 담당자가 해당 거점운영기관에 행사 참여 대상자 및 인정 시간을 문서로 통보

- 거점운영기관장이 교육 종료 전 인정 시간 입력

❍ 현장 견학 시간 인정 세부절차

- 운영기관장은 현장 견학 7일 전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승인을 받아 견학 실시(거점운영기관 경유)

- 입장권, 사진 파일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한 ‘현장 견학 보고서’를 견학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거점운영기관 경유)

- 거점운영기관장이 교육 종료 전 인정시간 입력

- 견학 인솔 강사에 대한 견학지도비 집행 가능

참여자 수	강사 수	비고
20명 미만	1명 이내	◦ 현장 견학 비용은 참여자 개인 부담 ◦ 인솔하는 강사에게는 현장견학 지도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4만원 이내 지급
20명 ~ 40명	2명 이내
40명 초과	3명 이내

※ 사전 승인을 받은 현장 견학에 한해서만 견학지도비 집행 가능

❍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시간 인정 세부절차

- 개인 또는 운영기관 단체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거점운영기관장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인정 시간 입력

- 인솔 강사에 대하여 현장 견학 지도비로 집행 가능

❍ 시민교육 및 이민자 멘토 교육 시간인정 세부절차

- 법무부에서 운영기관별 사전 수요 파악 후, 전문 강사가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특강 실시

- 거점운영기관장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인정 시간 입력

❍ 위탁사업비 집행 공통사항

- 정규 교육(0~5단계) 및 이민자 멘토 교육, 마약예방교육 외에는 위탁사업비 강사료 집행 금지

- 단체로 행사 참여 시 인솔 강사 출장비 집행 가능

- 시민교육 운영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비 집행 가능

- 멘토 교육 간식비, 행사 물품 등에 대한 수용비 집행 가능하며, 필요시 3만원 이하의 지원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10) 방학 운영

❍ 운영기관은 필요 시 농번기 또는 혹서기 등에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방학을 운영할 수 있음

- 방학 7일 전까지 거점운영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문서 통보

※ 단, 방학을 운영하더라도 공지된 개강일 및 종강일 준수

7. 이수완료 혜택

이수완료 구분 이수혜택 구분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자
	평가 합격	재수료	평가 합격	재수료
① 귀화면접심사 면제	인정
② 귀화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	인정	인정
③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④ 일반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⑤ 사증발급 시 혜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관련 국적법령 요약)

‣ 국적법에 따른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 허가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이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귀화심사 관련 서류 확인·조회·조사 등에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불가

8. 교재

❍ 정규 교육과정 교재

교육과정	단계	교재명	형식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출판물
	1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출판물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출판물
	3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 맞춤형과정 : 한국사회이해 기초1 추가	출판물
	4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 맞춤형과정 : 한국사회이해 기초2 추가	출판물
한국사회이해	5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기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심화	출판물

	단계	교재명	형식
부 교재	1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익힘책	출판물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익힘책	출판물
	3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익힘책	출판물
	4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익힘책	출판물
	5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기본 탐구활동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심화 탐구활동	출판물
교사용 지도서	0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교사용 지도서	비출판
	1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3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4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5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기본 교사용 지도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심화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보조 자료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 유형별 보조자료 - 결혼이민자용	비출판 (PDF)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 유형별 보조자료 - 근로자용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 유형별 보조자료 - 유학생·전문인력용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 유형별 보조자료 - 아동·청소년용
	한국사회이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 유형별 보조자료 – 한국사회이해 공통

❍ 보조 교재

※ 부 교재와 보조 자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가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이민자 유형별 보조자료 : 「사회통합정보망」-「알림마당」-「자료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시 법무부 지정 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법무부가 지정하지 않은 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교육 실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하고 강사활동 제한 등 처분을 받음

❍ 서점(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교재 구매

- 단, 수강생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가족 구성원, 중증장애인(장애인등급 3급 이상)일 경우 거점운영기관이 운영비로 구매하여 무상 제공 가능하며, 대상자 판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운영비 집행내역 증빙자료로 보관

*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족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증명서 및 관련 서류, 가족 구성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 및 등급이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9. 참가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관계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나 참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평가 포함)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참가비, 평가비, 가입비 등 형태 불문)을 받을 수 없음

❍ (교육) 1~4단계는 각 단계별로 10만원,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은 3만원 [법무부고시 제2024-434호, 2024. 9. 30.]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 각 단계 종료시점부터 평가신청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납부(승급후 감면대상에 대한 환불 불가)

❍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평가(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법무부고시 제2024-109호, 2024. 3. 13.]

* 단계평가(1-3단계) 참가비는 없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법무부고시 제2024-434호, ‘24. 9. 30.)

납부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수수료

ㅇ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ㅇ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하 생략>

나. 감경 대상

ㅇ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ㅇ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이하생략>

6. 시행일 : 2025. 1. 1.

Ⅲ

교육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개요】

평가종류 구분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영주용	귀화용
출제범위			1 ~ 5단계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1 ~ 4단계	1 ~ 4단계 +5단계(기본)	1 ~ 4단계 +5단계 (기본+심화)
시험시간(분)			70	40			60	70	70
총 문항 수			55	25			35	45	45
문 항구성	필기	객관식	48	20			28	36	36
		단답형	2	0			0	0	0
		작문형*	0	0			2	4	4
	구술		5	5			5	5	5
평가 성격			숙달도	성취도

* 작문형은 통합하여 1문제로 출제

1. 단계평가

가. 주관 및 평가 목적

❍ (주관) 운영기관장

❍ (목적)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단계 성취도 측정

나. 평가 시기

❍ (원칙) 1 ~ 3단계 교육 종료일 시행

※ 이수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한 단계평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단계평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 사전 보고 후 단계평가일 전·후 각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거점 내 동일 단계의 단계평가에 참여 가능

❍ (예외)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교육 종료일이 아닌 별도 시간에 실시 가능

※ 단, 평가 대상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 필요

다. 신청 대상

❍ 1 ~ 3단계 각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육 종료일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단계평가 대상자가 아닌 유급자는 평가 실시 시간의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 입실 금지

라. 평가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당 교육 단계 내용

마. 평가 장소

❍ 운영기관 강의실

바. 평가 방법

❍ 시험 종류(총 25문항) : 필기시험(20문항), 구술시험(5문항)

구분 시험종류	문항 유형	문항수 (총25문)	시험시간 (총40분)	배 점 (총100점)	답안지*
필기시험 (20문,30분)	객관식	20	30분	75점 (10문×3.5점, 10문×4점)	OMR카드
구술시험 (5문,10분)	구술형	5	10분	25점 (5문×5점)	구술채점표
∘ 중앙거점운영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기관별로 다른 형태의 답안지 사용 가능

❍ 문항 제공 및 평가 실시

- 법무부가 단계평가 문제 풀(POOL)과 평가요령 등 세부 운영사항을 중앙거점기관에 제공

- 중앙거점운영기관이 문제 및 운영요령 등을 거점운영기관에 제공

- 거점운영기관이 문제를 최종 선제*하여 일반운영기관에 제공하고, 각 운영기관 주관으로 평가 실시 가능

* 매년 최초 1회 관할 출입국관서에 거점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제위원회를 보고하고, 선제위원회 위원 변경 시 변경 보고

※ 구체적인 단계평가 세부절차는 법무부에서 별도 제공되는 자료 참조

※ 중앙거점운영기관은 단계평가 문제은행 관리, 단계평가 결과 취합 및 분석 등 단계평가 관리를 하여야 함

- 선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

❍ 구술시험

- 구술시험은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5명 이하를 약 10분 동안 동시평가(2:5)

- 구술시험관은 강사등록을 하고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로서, 구술시험관 2인 중 1인은 해당 교육을 강의한 강사*도 가능

※ 단, 해당 교육을 강의한 강사는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거점 내 감독이 가능한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이수자가 없는 경우 관할 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중 배치 가능

사. 합격 기준

❍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 대상자가 평가에 결시한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

아. 평가 결과 조치

❍ (합격) 해당 단계 이수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

❍ (불합격) 동일한 교육 단계를 재수료하면 해당 단계 이수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 가능

2. 중간평가 :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 KLCT : Korea Language and Culture Test

가. 주관 및 평가 목적

❍ 주관 : 평가수탁기관

❍ 목적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단계(4단계) 또는 타 기관의 한국어교육 연계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함

나. 평가 일정

차수	신청일	평가일시	결과 발표
1	3. 11.(화) ~ 3. 15.(토)	3. 29.(토)	4. 4.(금)
2	5. 13.(화) ~ 5. 17.(토)	5. 31.(토)	6. 9.(금)
3	6. 17.(화) ~ 6. 21.(토)	7. 5.(토)	7. 11.(금)
4	8. 19.(화) ~ 8. 23.(토)	9. 6.(토)	9. 12.(금)
5	12.15.(월) ~ 12.17.(수)	12. 27.(토)	‘26.1.5.(월)
◦ 신청 및 시험결과 확인은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에서 가능 ◦ 합격증 및 이수증 출력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마이페이지 이용 ◦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 ◦ 12:30까지 평가장에 입실 ◦ 응시자 준수사항은 [별지 2] 참조

다. 신청 대상

- 4단계 교육을 수료한 사람(※단, 재수료 중 또는 이수정지 중인자는 참여제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승인받은 사람

라. 평가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마. 평가 장소

- 평가홈페이지(www.kiiptest.org)에서 평가 신청 시 응시자가 선택

※ 체류지 관할에 관계없이 평가장 선택 가능

바. 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1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사전·중간·종합평가 응시 수수료 신설

- 평가 종류에 관계없이 1회 평가당 응시 수수료 38,000원

사. 평가 방법

❍ 시험 종류(총 35문항) : 필기시험(30문항), 구술시험(5문항)

구분 시험종류	문항 유형	문항수 (총35문)	시험시간 (총60분)	배 점 (총100점)	답안지
필기시험 (30문, 50분)	객관식	28	40분	70점 (28문×2.5점)	OMR카드
	작문형	2	10분	5점 (2문×2.5점)	100자 원고지
구술시험 (5문, 10분)	구술형	5	10분	25점 (5문×5점)	구술채점표

❍ 세부사항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100자 원고지 1장에 작문

※ 2문제(5점)를 1문제로 통합하여 출제하며, 인적사항 작성시간은 시험시간에서 제외

- 구술시험은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평가(2:2)

❍ 참여자 대상 평가요령 교육

- 운영기관별로 수업 중 OMR카드 및 원고지 작성요령 사전교육

- 평가 시작 전 시험장별로 OMR카드 작성요령 교육

아. 합격 점수 및 평가 결과 확인

❍ (합격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 대상자가 평가에 결시한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

❍ 결과발표일에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합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서식25]’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평가 결과 조치

❍ (합격) 4단계 이수*되어 5단계로 승급

* 타 기관 한국어교육 연계과정으로 중간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4단계 이수로는 인정하지 않음

※ 합격자에게는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합격증’ 발급[서식8]

❍ (불합격) 중간평가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4단계 교육을 재수료하고 응시한 중간평가에서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 시에만 5단계로 승급

※ 단, 중급 연계과정 승인자로서 중간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수료 승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종합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 KIPRAT : Korea Immigr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Aptitude Test

‣ 귀화용 종합평가(KINAT)

※ 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가. 주관 및 평가 목적

❍ 주관 : 평가수탁기관

❍ 목적

- (영주용 종합평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의 참여자 및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

- (귀화용 종합평가)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의 참여자 및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

나. 평가 일정

차수	신청일	평가일시	결과 발표
1	1.21.(화) ~1.25.(토)	2. 8.(토)	2. 14.(금)
2	2.25.(화) ~ 3.1.(토)	3. 15.(토)	3. 21.(금)
3	3.25.(화) ~ 3.29.(토)	4. 12.(토)	4. 18.(금)
4	4.29.(화) ~ 5.3.(토)	5. 17.(토)	5. 23.(금)
5	7.1.(화) ~ 7.5.(토)	7. 19.(토)	7. 25.(금)
6	8.5.(화) ~ 8.9.(토)	8. 23.(토)	8. 29.(금)
7	10.14.(화) ~ 10.18.(토)	11. 8.(토)	11. 14.(금)
8	11.25.(화) ~ 11.29.(토)	12. 13.(토)	12. 19.(금)
◦ 신청 및 시험결과 확인은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에서 가능 ◦ 합격증 및 이수증 출력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마이페이지 이용 ◦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 ◦ 12:30까지 평가장에 입실 ◦ 응시자 준수사항은 [별지 2] 참조 ◦ 평가 일정 및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 평가 운영 가능 ◦ (상시평가) 컴퓨터기반평가(CBT)를 통한 상시 평가는 평가시간, 장소, 방법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다. 신청 대상

1) 영주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영주용 종합평가》

· ‘18. 9. 21.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기본소양요건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평가 고득점자(85점)는 교육 참여 없이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 응시 가능

2) 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기본 + 심화)을 수료한 사람

※ 단, ‘16. 7. 17. 전 반복수료에 의한 이수완료자는 심화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응시 가능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 (5단계 전체과정 미수료자)

《귀화용 종합평가》

· ‘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18. 3. 1. 부터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 불허됨(응시횟수 제한 없음)

3) 신청 대상의 제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이수완료한 사람. 단,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3년 경과 시 재응시 가능

※ 종합평가에 불합격하였으나 반복 수료로 이수완료한 사람은 재응시 가능

❍ 종합평가 불합격 후 재수료 중이거나, 이수정지 중인자

라. 평가 내용

❍ (영주용 종합평가)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 및 심화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귀화자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평가

마. 평가 장소

- 평가홈페이지(www.kiiptest.org)에서 평가 신청 시 응시자가 선택

※ 체류지 관할에 관계없이 평가장 선택 가능

바. 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1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사전·중간·종합평가 응시 수수료 신설

- 평가 종류에 관계없이 1회 평가당 응시 수수료 38,000원

사. 평가 방법

❍ 시험 종류(총 45문항) : 필기시험(40문항), 구술시험(5문항)

구분 시험종류	문항 유형	문항수 (총45문)	시험시간 (총70분)	배 점 (총100점)	답안지
필기시험 (40문,60분)	객관식	36	50분	65점*	OMR카드
	작문형	4	10분	10점 (4문×2.5점)	200자 원고지
구술시험 (5문,10분)	구술형	5	10분	25점 (5문×5점)	구술채점표
* 객관식 배점 구분(변경될 수 있음) ‣ 영주용 종합평가 : 14문×1.5점, 22문×2점 ‣ 귀화용 종합평가 : 7문×1점, 29문×2점

❍ 세부사항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200자 원고지 1장에 작문

※ 4문제(10점)를 1문제로 통합하여 출제하며, 인적사항 작성시간은 시험시간에서 제외

- 구술시험은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평가(2:2)

❍ 참여자 대상 평가요령 교육

- 운영기관별로 수업 중 OMR카드 및 원고지 작성요령 사전교육

- 평가 시작 전 시험장별로 OMR카드 작성요령 교육

아. 합격 점수 및 평가 결과 확인

❍ (합격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 대상자가 평가에 결시한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

❍ 결과발표일에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합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서식25]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자. 합격자에 대한 평가 결과 조치

1)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영주용 이수완료 : 인정

㉡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영주용 이수완료 : 불인정

㉡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 단, 심화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함

2)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을 수료한 사람

㉠ 귀화용 이수완료 : 인정

㉡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 귀화면접심사 면제 : 인정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 (5단계 전체과정 미수료자)

㉠ 귀화용 이수완료 : 불인정

㉡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 귀화면접심사 면제 : 불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 단계배정 유효기간 : 단계배정일로부터 2년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차. 불합격자에 대한 평가 결과 조치

1) 영주용 종합평가 불합격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미이수자)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기본과정 1회 재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하여 이수완료

- (이수완료자) 희망할 경우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2) 귀화용 종합평가 불합격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을 수료한 사람

- (미이수자)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전체과정 1회 재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41점) 이상 득점하여 이수완료

- (이수완료자)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 (5단계 전체과정 미수료자)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 할 경우 귀화신청 불허(횟수 제한 없음)

카. 합격증 및 이수증

종류 평가	대상	합격증	이수증
영주용	기본과정 수료자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KIPRAT)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	한국이민 영주적격과정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 (기본과정 미수료자)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KIPRAT)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미이수*
귀화용	전체과정 수료자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	한국이민 귀화적격과정
	귀화허가 신청자 (전체과정 미수료자)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미이수*
◦ 발급명의 :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 ◦ 합격증 및 이수증 진위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 ◦ 참고 : [서식9] ~ [서식12]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없이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기됨

4. 특별 배려대상 평가

가. 평가 목적

❍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시행

나. 평가 시기

❍ 평가수탁기관 주관 평가 일정 중 특별 배려대상 평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

다. 신청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의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시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정신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기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일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그 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평가 방법

❍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특별 배려대상 신청서[서식24]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특별 배려대상으로 승인 받은 후 평가 홈페이지에서 평가 신청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법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 시간 및 답안작성 방식 다르게 적용

- 필요 시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 배치

마. 평가 일정·내용·결과확인

- 평가수탁기관 주관 사전·중간·종합평가와 동일

5. 교육 확인서

가. 발급 기관

❍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

나. 발급 시기 및 발급 방법

❍ 참여자가 단계배정 및 교육 참여 중 교육확인서[서식13] 발급을 희망할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의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이수정지자의 재등록이나 운영기관 변경 시 출석인정 시간 등 과거 교육사항의 정보 제공을 위해 참여자가 출력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다. 기재 내용

❍ 교육 배정 단계, 현재 교육 상태 및 교육 인정 시간 등

※ 교육 상태 구분 : 수료, 이수, 이수완료, 이수 중, 이수정지, 제적, 유급 등

라. 진위여부 확인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발급번호 입력 후 확인

6. 이수증 및 합격증

가. 발급 기관

❍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

나. 발급 시기 및 발급 방법

❍ 이수완료자 또는 합격자가 사회통합정보망의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합격증은 평가결과 발표 이후부터 출력 가능

다. 이수증 및 합격증 종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라. 진위여부 확인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발급번호 입력 후 확인

Ⅳ

운영기관

【운영기관 및 인력】

❍ 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평가관리, 화상교육, 직무 교육 등 전국단위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거점운영기관’을 따로 정함

※ 법무부(관할 출입국)는 거점운영기관을 통해 일반운영기관 관리·감독

지역학습관이란?

출입국관서의 장 또는 거점운영기관장이 지역별 참여자 특성 및 운영기관의 특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아닌 장소를 교육 장소로 지정 가능

❍ 예산 지원 유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강사료를 법무부가 모두 지원하는 ‘지원형’과 강사료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법무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립형’으로 구분됨

- 운영기관이 과정운영 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자립형 운영기관으로 변경

❍ 전담인력은 거점운영기관에 소속되어 학사 및 행정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강사는 참여자에 대한 강의 및 출결 처리 등 업무 수행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 종류별 주요 역할

❍ 운영기관

운영기관 종류	주 요 역 할
중앙거점운영기관	○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전국단위 업무수행 - 단계평가관리, 구술시험관 및 전담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 화상교육 과정 운영 - 화상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총괄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 ○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교육
거점운영기관	○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 포함) 업무 수행 - 교육프로그램 기획·총괄 ※ 거점 내 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 및 조정 - 학사(평가시험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 - 강사 추천 및 강사료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감독 및 보고 - 관할 일반운영기관 감독 ※ 예산‧인력‧학사 운영 등 적정 여부 - 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 및 예산 등 관련사항 보고 ○ 교육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
일반운영기관	○ 교육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

❍ 지역학습관

지역학습관	○ 교육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

나. 위탁사업비 교부 유형

유 형	위탁사업비 교부 관련 사항
지원형	○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액(강사료) 교부
자립형	○ 운영기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또는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 ○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 집행 초과 시 법무부가 사업비 지원
지원형과 자립형 공통 사항 ○ 다음 사항은 운영기관 자체 예산 부담 원칙 - 시설 임대료, 보험료 등 시설 운영 관련 경비 - 책‧걸상, 복사기, 프로젝트 등 교육 관련 장비 구매 및 유지 ○ 법무부가 운영계획서(거점운영기관)를 검토 후 결정한 예산 교부기준 및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예산 항목 간 상호 전용 집행 불가 ○ 운영기관이 과정운영 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자립형 운영기관으로 변경

다. 운영기관 및 지역학습관 지정 절차

1) 운영기관 지정 절차

❍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53조의4

❍ (신청자격)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별표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일로부터 공모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지정기간) 3년 이내

※ 상세한 신청자격 및 절차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조

2) 지역학습관 지정 절차

출입국관서의 장 또는 거점운영기관장은 지역별 참여자 특성 및 운영기관의 특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아닌 장소를 지역학습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운영 가능

❍ (지정 필요성) 운영기관이 없거나 참여 수요 대비 교육장소가 부족한 지역 등 지역학습관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 가능

❍ (신청방법) 지역학습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지역학습관 신청서[서식5]’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정심사)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은 지역학습관의 지정 필요성, 교육 운영 방법 및 시설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본부 보고

* 교육 장소의 시설 및 안전기준은 운영기관 지정기준[별표2]에 준하여 적용하며, 필요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방문 실태조사 후 허가 여부 결정

❍ (지정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종료 시까지이며,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은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학습관 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지정 해제하고 본부 보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이 새로 시작되면, 기존 지역학습관이라 할지라도 운영을 계속 하고자 할 경우 다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서식5], 출입국관서의 장은 기존 지역학습관에 대하여 일괄 승인 가능

2. 관리·감독

법무부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일반운영기관 (지역학습관 포함)

※ 중앙거점운영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감독을 받음

❍ (원칙)

- 법무부(관할 출입국관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지역학습관 포함)의 학사관리·운영인력·위탁사업비 집행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

- 거점운영기관장은 거점 관할 내 일반운영기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제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

❍ (지도·점검) 법무부(관할 출입국관서)는 운영기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법적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별표3]

❍ (조사의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과 본 운영지침에 규정된 운영기관 및 운영인력의 의무 위반 적발 시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에게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가능

※ 필요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조사 가능

❍ (조치사항) 법무부(관할 출입국관서)는 지도·점검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기관 처분 또는 결과 통보

- 운영기관 의무 위반 시 : 법무부(관할 출입국관서)는 운영기관에 경고 및 시정요구, 지정 취소 등 처분 가능

※ 단, 지정 취소는 청문을 거쳐 법무부장관만 가능

- 운영인력 의무 위반 시 : 출입국관서의 장은 관할 거점 및 운영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장은 의무 위반한 운영인력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보고

❍ (조치결과) 출입국관서의 장은 관할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내역 및 규정 위반 운영인력에 대한 운영기관의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3. 운영 세부 사항

가. 교육 운영 및 학사 관리

❍ 제적, 이수정지,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 과정개설, 과정등록, 평가관리, 강사관리 등 운영관리

❍ 참여자 홍보 및 등록절차 안내

❍ 강의 배정 강사 대상 직무교육

- 운영기관장은 강의 배정 강사들을 대상으로 중요 운영지침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 강사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설문조사 실시

- 운영기관장은 각 과정 종료 시점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체 설문 실시하고 강의 배정 시 설문 결과를 반영

※ 설문지는 운영기관 자체보관하고, 거점운영기관은 거점 내 설문조사 결과를 항상 유지하되, 관할 출입국관서의 요청 시 설문지 및 설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강의 실태 점검 실시

- 운영기관장은 강의당 1회 이상, 거점운영기관은 학기별로 교육 운영 중인 일반운영기관당 1회 이상 강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장을 유지하여야 함[서식 13, 14]

나. 각종 보고 및 통보

거점운영기관장이 거점 내 관할 일반운영기관(지역학습관 등 포함)의 해당 사항을 취합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

※ 일반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필요 자료를 거점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 관련 보고 (공문 제출)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분기보고[서식 15] : 매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

※ 4분기는 ‘정산보고서’로 대체

- 정산보고서(서식 별도 통보) :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변경시 별도통보)

❍ 학사 관련 보고 (사회통합정보망 전자문서 이용)

학사 관련 사항	제출 기한
월간 주요 사항 보고[서식 16]*	매월 말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 완료 보고[서식 17] ※ 사회통합정보망 「교육완료보고」메뉴를 통해 제출	각 교육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육과정 개설 계획	과정 등록 7일 전까지
교육과정 변경 계획 보고	변경 7일 전까지
지역학습관 승인 요청	지역학습관 운영일 14일 전까지
방학	방학 실시 7일 전까지
운영기관 주관 현장 견학 승인 요청	현장 견학 14일 전까지
운영기관 주관 현장 견학 결과 보고서	현장 견학 후 14일 이내
교육 및 강사 · 강의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전 7일 이내
기타 운영기관 지정기준에 기재된 사항	변경 전 14일 이내
* 과정개설보고 및 운영기관변경, 단계하향, 이수정지(이수과정 및 이수시간 등 기재), 제적, 과정 중 단계 배정, 교재무료지급 등 참여자의 학사 변경 사항 포함 ※ 참고 : 수료, 유급은 교육완료보고에 표시됨

❍ 운영기관 및 인력 변동 사항 보고 (출입국관서에 공문 제출)

운영기관 및 인력 변동 사항	제출 기한
운영기관의 법적 지위	변동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직 및 주요 경영진(또는 운영진)	변동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운영기관 명칭 및 주소	변동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담인력 등 운영 인력	변경 7일 전까지

❍ 사무편람 승인 관련 보고 (공문 제출)

- (제정시) 운영기관 신규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정시) 개정일부터 14일 이내

※ (중앙)거점운영기관만 해당

다. 운영기관 및 운영인력 의무 사항

운영인력이란 수강생을 제외한 운영기관장, 전담인력, 일반운영기관 담당자, 강사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강사·교재·교육장소 등 기준 준수)

-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 채용

- 법무부 지정 교재 사용

- 법무부 지정 운영기관 및 지역학습관에서 교육 실시

※ 운영기관 또는 지역학습관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 보고 시 변경된 주소지의 보험 가입내역 및 강의실 등 시설현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육장소의 환경 청결도 유지·관리

※ 운영기관 점검 시 청결도 유지·관리 여부 확인

- 사회통합정보망에 과정 배정된 수강생에 대해서만 교육 실시

- 허위 과정 개설·운영, 부정출결 및 평가 부정행위 가담 금지

- 무단 대리 강의 및 허위 강의 금지

❍ (개인정보 보호)

- 수강생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학사 관련 사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 운영기관 지정 종료 및 지정 취소 등으로 계속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원본자료 일체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이관하고 사본 등은 철저히 파기

❍ (차별·종교행위·갑질·기타 영리행위 등 금지)

-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체류자격 등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언행 주의

- 교육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강사, 운영인력 또는 제3자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행위, 특정 행정사 등 알선, 기부금 강요, 특정  종료의 교리 등 전파, 종교 활동 참여 권유 일체 금지

※ 예배당 등 종교의식을 위한 장소는 교육장소로 활용 금지

- 운영기관장은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의 강의 배정을 이유로 한 갑질 행위(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및 직장 괴롭힘 등) 및 운영인력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운영기관장 및 강사, 전담인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업무수행자 공통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 동법 주요 내용 ○ (제2조) 금품 등에 대한 정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5조) 부정청탁 정의 및 대상 직무 등 ○ (제7조)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대응 조치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위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을 때 : 출입국관서 등 신고 접수기관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제9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 · 약속 · 제공 의사표시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출입국관서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신고 + 지체 없이 반환 · 거절 의사 표시 또는 출입국관서에 인도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 · 약속 · 제공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공무수행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 필요 ○ (제11조) 공무수행사인 대상 ○ (제13조)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음

❍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준수사항)

❍ (법령 준수)

- 출입국관리법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관련 지침 등 준수

라. 기타사항

❍ (운영기관 명칭 및 지정 표식)

- 운영기관의 명칭

‣ 거점운영기관 : 이민자사회통합센터(Immigrant Resource Center)

‣ 일반운영기관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지정 표식 부착

‣ 법무부가 지정한 표식[별표 3]에 따라 각 거점운영기관별로 지원되는 운영비로 제작 의뢰

※ 출입국관서가 부족분 등을 파악 후 거점운영기관에 별도 통보

‣ 건물 입구 등 참여자 등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표식을 부착

※ 운영기관은 지정 해제 시 지정 표식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 (한국어교육 일원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 ‘11.9.16. 감사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감사(’10.10.7.~ 11.5.)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무총리실 업무 조정사항 충실 이행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544(‘11. 9. 16.)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여 운영(’12년~)

‣ 동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을 활용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법무부의 중복지원 해소)

‣ 타부처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동반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을 가급적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 ‘18. 2. 28. 감사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감사(’17. 11. 20. ~ 12. 15.)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합의

‣ ‘20. 1 .1.부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규 한국어교육 폐지

‘17.12월 감사원 「다문화사회 대응시책 추진실태 감사」에 따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한국어교육 합의 내용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과정 단계별 상호 연계

2.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교육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통 운영기관 공모 및 지정 등에 있어 상호협조

3. 여성가족부는 2020. 1. 1.부터 법무부 사통과 중복되는 유사한 한국어교육 폐지

- ‘18. 5. 14.  감사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감사(’17. 11. 20.~ 12. 15.)  결과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통합

‣ 통합 완료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의 각 단계별 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적으로 연계

- ‘20. 1. 1.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교육을 폐지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 (위탁사업비 외 추가 교육과정 개설)

- 운영기관 중 참가 신청자가 많아 법무부 사업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과정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사업비 외 추가 교육과정’ 운영 가능

※ 단, 위탁사업비 외 추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강사에게 위탁사업비 외 자체 재원으로 강사료 지급되는 사실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고 반드시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운영기관과 강사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 (고용 및 복리후생)

-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강사, 전담인력 등의 고용 및 복리후생 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 내부 규정(편람) 등에 따름

4. 전담인력

가. 자격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별표 6 참조]

❍ 자격 기준 예외

- 공개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격 기준 예외로 채용할 경우 교육 또는 강사 경력, 관련업무 실무경력 등을 우선 고려

나. 채용 절차

❍ 거점운영기관당 전담인력 1명 채용

※ 단, 거점운영기관 중 사업비 규모, 참여자 수, 과정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1인 또는 보조 인력을 추가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거점운영기관장은 10일 이상의 공개모집*, 심사위원 구성 등 공정한 절차로 전담인력을 채용한 후 관할 출입국관서장에게 보고

* 사회통합정보망 「알림마당」-「운영기관 공지」활용

❍ 거점운영기관장은 [별표 5]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당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

다. 주요 임무

❍ 거점운영기관 관할 구역(일반운영기관 포함)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제반 업무 및 참여자 상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거점운영기관 또는 출입국관서가 지시하는 업무 수행

❍ 강사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은 거점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야간 또는 주말 교육과정에 강사가 부족할 경우에 강의 활동 가능

- 강의 활동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학기별 총 2개 이하로 제한됨

❍ 참여자 안내·상담 및 강사 지원 업무 수행

❍ 기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운영 및 관리 등

라. 복무 기준

❍ 근무시간은 평일기준(월~금, 공휴일 제외) 09시 ~ 18시(상근)

※ 필요 시 1일 근무시간(8시간) 내에서 유연근무 가능(운영기관장 승인)

❍ 야간, 휴일 근무를 한 경우 평일 대체휴무 가능

※ 단, 강의활동 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대체 금지

❍ 전담인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무관한 업무 겸무 금지

-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아닌 업무로서 전담인력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거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전담인력 업무에 지장을 주는 업무 금지

※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기타 사항

❍ 전담인력 등록 시 서약서를 거점운영기관장에게 제출[서식 18]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 및 출입국에서 실시하는 업무관련 교육 및 행사에 적극 참여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고용 및 복지 관련 기준 등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거점운영기관 자체 규정 등의 순에 따르며, 거점운영기관장은 전담인력의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고용 및 복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강사

가. 자격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 [별표 6]참조

나. 강사 위촉 절차

❍ (위촉원칙) 운영기관장은 강의 배정을 위하여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함

※ 운영기관장은 [별표5]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 후 해당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등록신청) 운영기관장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를 배정받은 적이 없는 신규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 과정 등록 7일 전까지 「교육과정 개설 계획」과 함께 강사등록신청서 및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거점운영기관 경유)

* 강사등록신청서 및 자격서류는 거점운영기관이 사회통합정보망 전자문서를 통해 스캔본을 송부하고, 원본 서류는 해당 학기 종료시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우편 송부

❍ (등록절차) 강사등록 신청을 받은 출입국관서의 장은 교육과정 신청기간 전까지 강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사회통합정보망에 강사등록하고 신규 등록강사 발생 시 신규 강사를 포함한 강사관리명단 본부 보고

※ 사회통합정보망에 강사등록이 된 강사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전국의 운영기관에서 강의 가능

❍ (유효기간) 한번 강의 배정이 되어 사회통합정보망에 강사 등록이 완료된 강사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강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

※ 단, 운영인력 처분 또는 기타 사유로 강의정지가 되거나 강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강사관리) 운영기관장은 해당 연도에 강의 배정이 된 강사 명단을 상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강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사 관리를 하여야 함

다. 강사 선정 및 강의 배정

❍ (강의 배정기준) 운영기관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자체 「강사 위촉 및 강의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보고

- 「강사 위촉 및 강의 배정기준」에는 강사 위촉 기준, 위촉 방법, 기존 및 신규 강사에 대한 강의 배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강의 배정절차) 공모 등 공정한 절차로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 배정기준에 따라 공정한 강의 배정 절차를 유지

※ 강사 공모 시 사회통합정보망 「알림마당」-「운영기관 공지」활용

❍ (강의 배정 고려사항)

- 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 교육 등 법무부 주관 직무교육 참여자 우대

- 강사 임무, 강의 시간 관련 규정 등 의무 위반 시 강사 평가에 반영

- 운영기관 자체 강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사 평가

※ 운영기관장은 각 과정 종료 시점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체 설문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거점운영기관장은 일반운영기관에 강사를 강제로 배정할 수 없음

※ 일반운영기관에 강사가 없을 경우 거점운영기관장이 강사 배정 가능

- 과정 1개당 1명의 강사 배정 원칙으로 동시에 복수 강사를 배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강의를 하거나 강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7일 이내 변경되는 강의일자를 명시하여 사회통합정보망 전자문서로 사전보고를 하여야 함(거점운영기관 경유)

※ 단,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강사의 급작스런 사유로 인하여 대리 강의 또는 강사 교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거점운영기관에 유선 보고하고, 변경일 직후 사회통합정보망 전자문서로 사후 보고

라. 강사 임무

❍ (출결관리)

- 강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 수기 출석부[서식 21] 및 사회통합정보망 일자별 출결관리에 출결사항 입력

- 부정 출결 금지 및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진행된 것으로 허위 처리 금지

❍ (법무부 지정 교재 사용)

❍ (단계평가 감독 협조) 운영기관 주관 단계평가 감독 업무에 협조

❍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 협조 의무)

- 운영기관장 및 거점운영기관장의 실태 점검 시 협조

- 강의 종료 시점 실시되는 운영기관 자체 설문조사 협조

❍ (각종 규정 준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규정과 본 지침 ‘운영기관 및 운영인력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교육(강의) 시간 관련

❍ 각 교시는 1시간(50분 수업 + 10분 휴식)으로 구성

- 총 2시간 범위 내에서 연강 가능(100분 수업 + 20분 휴식)

※ 단, 연강에 대한 참여자의 사전 동의 필요

❍ 강의 시간 : 06시부터 23시 사이에 강의 실시

※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반이나 주말반 강의에 적극 참여

❍ 교육 1개당 최대 교육 시간

- 1일당 : 6시간

※ 단, 평일은 교육하지 않고 토·일요일 중 1일만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8시간 이내

- 1주당 : 12시간(단, 0단계는 15시간)

❍ 강사 1인당 최대 강의 시간

- 1일 8시간, 1주(일~토)당 최대 30시간

※ 단, 2개 이상의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 시작 및 종료 기간이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2주의 범위 내에서 1주당 최대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용

※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기관장은 강사, 강의 시간 등 교육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거점운영기관을 경유하여 출입국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강사는 강의활동을 한 내역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활동확인서’[서식 20] 발급 받을 수 있음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출력 가능

바. 기타 사항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에서 실시하는 직무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법무부 직무 교육 》

교육명	실시기관	횟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	국립국어원	연 1회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강사 직무교육	중앙거점기관	연 2회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역량강화교육	중앙거점기관	연 1회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중앙거점기관	연 2회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교육	중앙거점기관	양성교육 연 2회 보수교육 연 1회
◦5단계 강의 배정 전 3년 이내에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하게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5단계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신규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고용 및 복지 관련 기준 등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거점운영기관 내부 규정 등의 순에 따름

Ⅵ

위탁사업비 운영

【교부 절차도】

예산 범위 통보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예산집행계획 포함)	중앙‧거점 운영기관(관할 일반운영기관 취합 및 조정) → 관할 출입국 → 법무부
⇩
교부기준 및 범위 결정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교부 신청	거점운영기관 → 관할 출입국 → 법무부
⇩
교부 결정 및 교부(입금)	법무부 → 거점운영기관
⇩
집 행	거점운영기관(직접 집행 원칙)
⇩
실적보고	거점운영기관 → 관할 출입국 (※ 실적보고에는 정산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함)

1. 기본 개요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3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수탁 협약 제5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탁기관 : 거점운영기관

※ 거점운영기관에서 관할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직접 집행

2. 교부 절차

가. 예산 범위 통보 (공문)

❍ 법무부가 거점별 예산 교부 금액을 결정 후 출입국관서를 통하여 거점운영기관에 통보

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공문)

❍ 제출 절차

- 거점운영기관이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 제출 서류

- 공문

- 운영계획서[서식 22](일반운영기관 계획 내용 포함)

※ 출입국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보완 완료 후, 관할 거점운영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법무부에 공문 보고

다. 교부기준 및 범위 통보 (공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출입국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거점별 연간 교부금액의 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 통보

라.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공문)

❍ 신청 시기

- 위탁사업비 교부기준 및 범위(교부 금액)가 결정된 이후

❍ 신청 절차

- 거점운영기관이 관할 출입국관서로 제출

※ 출입국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보완 완료 후, 거점운영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법무부에 보고(거점기관 제출 서류 포함)

❍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서(서식 별도 통보)

- 사업계획서(서식 별도 통보)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전용 계좌 통장사본

※ 운영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1사업 1통장 원칙)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기관명)과 위탁사업비 카드를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마.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 및 교부(입금) (공문)

❍ 결정 및 교부(입금)시기

-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이 완료된 이후

❍ 교부대상

- 거점운영기관별

❍ 지급방법

- 법무부에서 각 거점운영기관별로 직접 입금

- 거점운영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분리 전용계좌 사용(구분 계리)

- 사업실적 등에 따라 연간 3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 매년 전반기에 연간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급하고, 전반기 사업실적 및 후반기 사업규모를 분석하여 후반기에 소요 예정 위탁사업비 지급

❍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내역 및 교부조건 통지

- 법무부가 관할 출입국관서를 통하여 거점운영기관에 송부

※ 통지서와 함께 송부된 위탁사업비 교부 조건에 따라 집행(별지 4 예시 참조)

바. 위탁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인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 일반운영기관의 경비에 대해서도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사. 위탁사업비 재배정 (공문)

❍ 거점운영기관은 사업완료 시(매년 12월 20)까지의 소요 집행 예정액과 법무부로부터 결정 받은 교부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매년 9월 20일까지 출입국관서에 통보

❍ 법무부는 매 3회 차 교부 후 연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거점운영기관별 예산 재배정 실시

3. 위탁사업비 집행 기준 및 집행 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집행 기준 및 방법은 본 지침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비 운영 매뉴얼을 따름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조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서를 통한 사전승인 필요

가. 일반 기준

❍ (기본원칙) 거점운영기관은 배정된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임의로 경비를 할당하여 지출할 수 없음

❍ (집행 방법) 위탁사업비 전용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위탁사업비 전용 계좌의 위탁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만을 인정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 위탁사업비 카드는 복수 발급하여 사용 가능

※ 단,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함(사유 증빙 서류 제출)

※ 위탁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집행 범위) 위탁사업비 교부 예산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한하여 집행

- 강사료와 운영기관 운영비는 각각의 위탁사업비 교부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항목 간 임의 전용 불가)

※ 단, 강사료 부족 등으로 운영기관 운영비에서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장의 사전 승인 필요(운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다음 항목은 집행 금지

‣ 자산 취득

※ 단, 학습용 CD플레이어 등 부득이하게 학습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 15만원 이내 수용비로 사용 가능

‣ 시설 임대료, 보험료 등 시설 운영 관련 경비

※ 단,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운영으로 과다하게 냉·난방비가 지출된 경우 운영비에서 지원 가능 (‘운영비 세부 기준’ 참조)

‣ 책·걸상, 복사기, 프로젝트 등 운영기관 자체 부담 기본 장비 구매비 또는 대여비

‣ 개인 휴대폰 등 사적으로 사용한 물품에 대한 운영비

‣ 버스 운행 등 교통 차량 운행비

‣ 전담 인력 등 채용, 신규 강사 위촉 시 진행한 외부 면접(위촉)위원 수당 지급 금지

❍ (주의사항)

- 운영기관은 강사료,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등을 편취하거나, 일부를 반환 받는 등의 행위 금지(자발적 찬조나 기부 명목 등 포함)

※ 강사료,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등을 편취하거나 일부를 반환 받는 운영기관 적발 시 해당 금액 환수 등 시정조치 또는 운영기관 지정 취소 대상임

나. 강사료 세부 기준

❍ 강사료 : 강의 1시간당 26,000원 이내

- 야간·주말 수당 : 시간당 3,000원 이내

- 경력 수당

기 준	500시간 미만	500시간 이상 ~ 1,000시간 미만	1,000시간 이상
수당액	미지급	1,000	2,000

※ 강의 경력시간 기준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경력에 한하며, 대상 교육과정 개강일 전일까지의 강의시간으로 함

나. 운영비 세부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

- (보수) 월 255만원 이내

※ 중앙거점운영기관 전담인력의 경우 월 265만원 이내 지급

※ 보수는 기본인건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금의 사업자 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기관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사업자 부담금 또는 인건비 추가 지원 가능

- (수당)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① 명절 휴가비 : 연 2회(설, 추석) 각 50만원

② 정액급식비 : 월 12만원

③ 근속수당 : 근무 경력에 따라 매월 지급

기 준	2년 미만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수당액	미지급	30,000	50,000	70,000

④ 학사관리수당 : 개설 강의 수에 따라 매월 지급

매월 거점 전체 강의 수*	10개 ~ 20개	21개 ~ 30개	31개 이상
지원 수당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 단, 1월과 12월은 강의 수가 개설 강의 수가 10개 미만이더라도 10만원 지급 가능

* (강의 수 산출기준) 1, 2, 3, 4단계 및 5단계 기본과정은 개설 강의당 1개로, 5단계 심화과정은 2개 이상일 경우에 1개로, 0단계 과정은 4개 이상일 경우 1개로 계산

※ 해당 월에 교육이 진행 중인 교육과정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 시작 전 폐강된 강의는 포함하지 않음

❍ 단계평가 감독비 및 현장견학 지도비

- (단계평가 구술감독) 감독관당 최초 1시간 25,000원을 지급하고, 평가 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추가 지급

* 구술감독이 필기시험 감독 업무까지 하여 필기시험부터 구술시험 종료 시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하되, 1시간 초과 감독 시 3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산출

※ 평가 대상 교육을 강의한 강사가 교육시간(100시간) 이내 진행한 경우에는 정규 교육시간 동안의 감독비는 지급 제외

- (현장 견학 지도비) 1회당 40,000원 이내

❍ 지원인력 인건비

- (일반운영기관 담당자 학사관리수당) 매 학기별로 각 운영기관 개설 강의 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지급 가능

각 학기별 강의 수*	1개 ~ 2개	3개 ~ 5개	6개 이상
지원 수당	50,000원	70,000원	90,000원

* (강의 수 산출기준) 1, 2, 3, 4단계 및 5단계 기본과정은 개설 강의당 1개로, 5단계 심화과정은 2개 이상일 경우에 1개로, 0단계 과정은 4개 이상일 경우 1개로 계산

※ 지역학습관 담당자는 학사관리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그 외 지원인력 인건비) 일반운영기관 담당자의 학사관리수당을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 고용 시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 단, 일반운영기관 담당자 학사관리수당을 제외한 지원인력 인건비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인력 인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보고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방역지원인력은 시간당 1만원으로 지급하며, 그 외 지원인력은 시간당 최저 시급 기준을 고려하여 지급

※ 전담인력이 업무시간을 제외한 야간, 주말 등에 지원인력으로 근무 시, 일일 최대 3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

❍ 출장 여비

- 사회통합프로그램 직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업무와 관련 출장에 대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여비 집행기준’(별지 3 참고)에 따라 지급 가능

※ 출입국관서는 관할 운영기관 간의 출장비 집행액의 차이가 클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그 외 운영비

- 수용비(용품구입, 인쇄, 수수료 등) 등 일반운영 관련 경비

-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으로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가능

※ 혹서기 및 혹한기 냉·난방비 지원 기준

- 대상 월 : 혹서기(6, 7, 8월), 혹한기(12월, 1월, 2월)

- 지원 기준 : 매월 개설 강의*마다 10,000원의 운영비 지원

- 집행 방법 : 운영기관 명의 계좌로 이체 (계좌 명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일치하여야 함)

- 증빙 방법 : 지원 기관의 전기세(도시가스요금) 등 영수증 첨부

* (강의 수 산출기준) 1, 2, 3, 4단계 및 5단계 기본과정은 개설 강의당 1개로, 5단계 심화과정은 2개 이상일 경우에 1개로, 0단계 과정은 4개 이상일 경우 1개로 계산

- 세미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는 운영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집행

※ 예산 집행 관련 자료의 항목에는 업무추진비로 기재하지 않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거점운영기관에 대한 간접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집행

- 거점운영기관은 연간 배정된 운영비 내역을 해당 운영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 과정 미개설 운영기관에는 운영비 집행 금지

- 운영기관 간 강사의 왕복 이동 거리가 지도상 직선 45km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료 외에 회당 1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급 가능

※ 단, 농협기관은 농협에서 별도의 강사 교통비(회당 1만원 이내의 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 지급 제외

4.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분기보고 및 점검

❍ 보고 절차

- 거점운영기관장이 관할 출입국관서에 집행 내역 분기보고서 제출

❍ 보고 내용

- 해당 분기까지의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 제출 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

❍ 제출 서류

- 공문

-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분기보고서[서식 15]

※ 4분기는 실적보고서(정산보고 포함)로 대체

- 위탁사업비 전용 계좌 및 카드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 은행에서 발급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정리를 하여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과 카드 거래 내역

- 집행내역 증빙자료

❍ 집행내역 증빙자료 제출 기준

‣ 물품구매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대상자와 거래한 경우, 계산서나 간이영수증          ※ 정산보고 시 거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사업수행 단체가 임의단체일 경우, 단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 발급

‣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

: 계좌이체확인서(서면 영수증 불가) 및 집행 근거서류

※ 전담인력 보수 및 강사료는 집행 근거서류 불필요

‣ 회의비

: 카드결제 증빙서류 + 회의록

‣ 그 외 운영비

: 물품구매 시 증빙자료와 동일 + 집행 근거서류

집행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배열, 위탁사업비 계좌의 지출일자 순으로 영수증 번호를 기재한 후, 순서대로 첨부

❍ 출입국관서의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요구(공문)

※ 운영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함

5. 정산보고서 제출 및 심사

❍ 보고 절차

- 거점운영기관장이 관할 출입국관서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고 내용

- 해당 연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위탁사업비 정산 내역

※ 위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결산보고서 첨부

❍ 제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제출

※ 출입국관서는 취합하여 심사 후 10일 이내 법무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공문

- 해당 연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서식 별도 통보)

- 위탁사업비 전용 계좌 및 카드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 은행에서 발급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정리를 하여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및 카드 거래 내역

- 집행내역 증빙자료 (집행내역 분기보고서 ‘집행내역 증빙자료 제출 기준’과 동일)

❍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 거점운영기관은 집행잔액(이자포함)을 당해 사업종료 후 법무부 별도 지시에 따라 국고 반납

❍ 출입국관서 정산보고서 심사

-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요구(공문)

※ 운영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함

6.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 출입국관서는 거점운영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최종 심사 후 법무부에 보고

-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요구(공문)

※ 운영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함

별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99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103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표식	104

4.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기관 지정표식	105

5.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106

6.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107

서 식

1.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	108

2.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 위임장	109

3.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자 현황	110

4.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이수확인서	111

5.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신청서	112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단계 하향 신청서	113

7.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114

8.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115

9.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116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117

1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118

12. 교육 확인서	119

1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점검 대장(운영기관용)	120

1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점검 대장(거점기관용)	121

15.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분기보고서	122

16. (  )월 주요 사항 보고	127

17. 교육 완료 보고서	128

18.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서약서	129

19.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신청서	130

20.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활동확인서	134

21. 출석부	135

2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37

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연계기관 등록 신청서	148

24.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특별 배려대상 신청서	149

25.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150

별 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목표 및 내용	151

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응시자 준수사항	164

3. 사회통합프로그램 여비 집행 기준	169

4.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174

5. 출입국관서별 사회통합프로그램 관할 지역	181

6.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주소	182

7.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183

[별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 이수완료자의 이수혜택 표>

이수완료 구분 이수혜택 구분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자
	평가 합격	재수료	평가 합격	재수료
① 귀화면접심사 면제	인정
② 귀화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	인정	인정
③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④ 일반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⑤ 사증발급 시 혜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상기 이수 혜택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완료한 사람에 대한 혜택으로, 교육 참여 없이 평가에 합격한 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 귀화허가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귀화허가 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이수혜택 표 ②)

❍ 귀화면접심사 면제(이수혜택 표 ①)

※ 단, ‘18. 3. 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됨

나. 영주자격변경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5단계 기본) 이상 이수 시(이수혜택 표 ③)

❍ 기본소양능력 충족 인정

다. 그 외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 발급 시 혜택 (이수혜택 표 ④, ⑤)

체류 자격

혜택 대상 및 내용

D-4-5

(한식조리연수)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1단계 이상 수료한 자

D-8-4

(기술 창업

점수제)

ㅇ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법인 설립(진행 중 포함)한 자 중 총 30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3단계 10점, 5단계 20점)시 선택항목 가점 부여

D-9-1

(무역비자

점수제)

ㅇ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가 무역비자점수제의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무역실적 및 무역전문성 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선택항목 가점 10점 부여

D-10-1

(점수제 구직비자)

ㅇ E-1 ~ E-7 (E-6-2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선택항목] - ‘한국어능력’ 부문 (최대 2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단계	2단계 이상	3단계 이상	4단계 이상	5단계 이상
점 수	5	10	15	20

E-7-2

(면세점 또는 제주도 내 판매사무원)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한 자

E-7-3

(일반기능인력)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한 자*

*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항공기(부품)제조원 대상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ㅇ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기본항목] - ‘한국어능력’ 부문 (최대 12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단계	2단계 이상	3단계 이상	4단계 이상
점 수	50	80	120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자격변경을 위한 필수조건임

E-7

(특정활동)

ㅇ(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 수료생 취업 특례)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 자격변경 허용 (E-7-4는 제외)

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ㅇ D-2, D-5~10, E-1~5, E-6(E-6-2 제외), E-7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중인 자로서, 총 170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

- 한국어 능력 항목 : 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20	15	10	5	3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별 점수 부여

- 가점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10점 가점 부여

★ 5단계(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총 30점(한국어 능력 20점 + 추가 10점)

F-2-99

(장기체류자)

ㅇ 5년이상 체류한 D-1, D-5~D-9, E-6-1, E-6-3, E-1~E-5, E-7, F-1, 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 자격자가 장기거주(F-2-99) 체류 자격자이어야 함

ㅇ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으로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

F-2-R

(지역특화우수인재)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한 자

F-4

(재외동포)

ㅇ (한국어능력입증 시)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F-4-14

(재외동포-대학졸업자)

ㅇ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F-4-28

(재외동포-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

ㅇ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자(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포함)

※ 단,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     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 변경 가능

F-5-R

(지역특화

재외동포 영주)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자

H-2-99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자)

ㅇ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라. 기타 체류허가 관련 혜택

구 분	혜택 대상 및 내용
학교변경 (어학연수생)	ㅇ 어학연수생은 원칙적으로 학교변경 금지이나 KIIP 3단계 이상 이수자는 예외적으로 학교변경 허용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간제 취업 (유학생)	ㅇ KIIP 3단계(전문학사 및 학사 1,2년차) 또는 4단계 이상(학사 3년차 이상 및 석·박사) 이수한 자는 시간제 취업 가능 ㅇ 제조업의 경우,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ㅇ 어학연수생의 경우, KIIP 3단계 이상 이수한 자는 시간제 취업 가능
체류기간 연장 특례 (유학생)	ㅇ 어학연수생 또는 단기유학생의 경우, KIIP 3단계 이상 이수한 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백 기간에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참조

[별표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 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및 그 소속기관,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④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없이 철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구비 시설(안전 등 포함)

①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가 구비된 15인 이상 참여 가능한 상시 교육장소

※ 종교행사(예배, 미사 등)를 주관하는 장소는 교육 장소에서 제외

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③ 교육시설 환경 청결도 유지

④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구비

⑤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 운영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가입이 없을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배상보험에 자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함

⑥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 대책 구비

⑦ 기타 권장 시설

㉠ 수유실, 어린이방 등 휴게 공간

㉡ 대규모 인원 대상 평가 장소 확보

▣ 운영 인력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별 강사 2인 이상 충분히 확보(거점 필수)

※ 단, 강사를 확보하지 않은 일반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의 강사 활용

② 운영 인력 1인 이상 상시 배치

▣ 교육 운영

① 기본 교육계획 수립

㉠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

㉡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② 지정된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 운영

③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교육과정 개설

▣ 기타 사항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규정 준수

※ 종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일 경우 당시 운영지침 위반 사항, 각종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 등 고려

② 법무부가 정하는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 사용

③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시스템 기반 마련

[별표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표식

❍ 거점운영기관

※ ‘KIIP 서울1거점운영기관’ 등과 같이 ‘지역명 및 연번’을 기재한다.

❍ 일반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사업종결 및 지정취소 되었을 경우 지정표식을 출입국관서에 반환하여야 함

[별표 4]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기관 지정표식

❍ 한국어교육 연계기관

❍ 대학 연계기관

※ 연계기관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지정표식을 출입국관서에 반환하여야 함

[별표 5]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별표 6]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교육명	강사 자격요건
한국어와 한국문화	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 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기타 과정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서식 1]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

신청 대상 (※ 해당 √ 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평가 신청
	[ ] 결혼이민사증 소지자의 2단계 연계 신청
신청인	성 명
	외국인(주민) 등록번호		-		성별
	국 적				체류자격
	체류지
	전화번호				휴대폰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OFFICIAL TOPIK SCORE REPORT)	문서확인번호		- - - ※ 온라인 출력 성적증명서의 경우 작성
	수 험 번 호 (Registration No./Application No.)
	시 험 일 (Test Date)				회 차 (Test Held/Installment)	회
	성적유효기간 (Valid Until)				등 급 (Test Result/Grade)	급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사항	교육기관명	※ 결혼이민사증 2단계 연계자만 작성		이수일자
나는 위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를 신청합니다.
o 상기 본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 의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연계 신청 불가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 연계 신청 및 승인된 후 수료한 모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이 무효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서식 2]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 위임장 〔 [ ] 한국어능력시험 연계평가 신청 [ ] 결혼이민사증 소지자의 2단계 연계 신청 ]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Agent (Authorized Person)	성명 Name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Resident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신청인(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주소 Address
신청인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Name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Resident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위 신청인(위임한 사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첨 부 : 1. 신청인(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Name of Agent (Authorized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다른 사람의 명의, 인장 또는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 본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 또는 동법 제23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3]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자 현황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각 연도별로 연계신청현황 누계 유지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평가 신청]

연번	신청일	단계배정일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토픽 등급	배정단계	비고

[결혼이민사증 소지자의 2단계 연계 신청]

연번	신청일	단계배정일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서류 종류	비고
					세종학당 이수증
					TOPIK 1급

[중급 연계과정의 중간평가 신청]

연번	중간평가	신청일	승인일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연계기관 종류	비고
	1차					다가센터
	2차					대학

[서식 4]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이수확인서

기관명 :                                      (전화번호:                  )

인 적 사 항	성 명	(영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국 적			연락처
	체류지
학 적 사 항	최 초 등록일자
	이수일자
이 수 내 역 ①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위 사람이 ①과 같이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중간평가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발급 담당자 : (연락처 : )

[서식 5]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신청서
구 분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유형		[ ]지원형 [ ]자립형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강의실 내역 (총 개)		㎡ 개				㎡ 개				㎡ 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사항
과정운영계획	과정 및 단계			강의시간대 (요일포함)	대학 연계과정 신청 시 기재
					전공/교양			학점(교육시간)				사용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 교육 운영을 위해, ㉡ 대학 연계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학습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귀하

[서식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단계 하향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외 국 인 등록번호			연 락 처
현재 수강과정 정보	운영기관명			기관 연락처
	단계			강사명
	과정기간			인정 출석시간
	※ 교육단계 하향 신청은 총 과정 진행 40%이내에서만 가능
신청 단계 (※ 해당란에 √표)	단계 하향 전 단계		→		단계 하향 후 단계
	[ ]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 기본과정)				[ ] 4단계 (한국어 중급 2)
	[ ] 4단계 (한국어 중급 2)				[ ] 3단계 (한국어 중급 1)
	[ ] 3단계 (한국어 중급 1)				[ ] 2단계 (한국어 초급 2)
	[ ] 2단계 (한국어 초급 2)				[ ] 1단계 (한국어 초급 1)
	[ ] 1단계 (한국어 초급 1)				[ ] 0단계 (한국어 기초)
단계하향 신청사유	[직접 기재]
나는 위와 같이 교육단계 하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서식 7]

	<법무부 로고>
	발급번호 : KLCT-SU-17-0000000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 (KLCT)
	성 명 :
	생년월일 :
	평가일자 : (20--년도 제0차)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법 무 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합격증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발급번호 : KLCT+ 관서 영문약호 + 발급연도(2자리) + 전산번호

[서식 8]

	<법무부 로고>
	발급번호 : KIPRAT-SU-17-000000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KIPRAT)
	성 명 :
	생년월일 :
	합격점수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이수 미이수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한 한국영주적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법 무 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 위 합격증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미이수로 체크된 경우에만 상기 문구 표출)

합격증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발급번호 : KIPRAT+ 관서 영문약호 + 발급연도(2자리) + 평가신청번호

[서식 9]

	<법무부 로고>
	발급번호 : KINAT-SU-17-00000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KINAT)
	성 명 :
	생년월일 :
	합격점수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이수 미이수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한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법 무 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 위 합격증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미이수로 체크된 경우에만 상기 문구 표출)

합격증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발급번호 : KINAT+ 관서 영문약호 + 발급연도(2자리) + 평가신청번호

[서식 10]

	<법무부 로고>
	발급번호 : SU-KIIP-17-00000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성 명 :
	생년월일 :
	운영기관 :
	위 사람은 법무부에서 시행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을 이수완료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법 무 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이수증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발급번호 : 관서 영문약호 + KIIP + 발급연도(2자리) + 전산번호

※ 운영기관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기관 기재(거점 또는 일반)

[서식 11]

	<법무부 로고>
	발급번호 : SU-KIIP-17-00000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성 명 :
	생년월일 :
	운영기관 :
	위 사람은 법무부에서 시행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을 이수완료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법 무 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이수증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발급번호 : 관서 영문약호 + KIIP + 발급연도(2자리) + 전산번호

※ 운영기관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기관 기재(거점 또는 일반)

[서식 1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발급번호 : KIIPEDU-SU-19-00000000

인적

사항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체류자격

국  적

연락처

체류지

교육

사항

교육 배정 단계 :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기본)

단계

교육 과정

교육기관(최종)

상태

교육인정시간

0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1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2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3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4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5

한국사회이해(기본)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5

한국사회이해(심화)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교육 상태 구분】

수료	⇨	이수	⇨	이수완료
수료인정 출석시간 충족 (해당 교육을 마친 것은 아님)		평가 합격 또는 반복수료(평가 불합격자 등)하여 해당 단계 교육을 마침		최종 5단계 기본(영주용) 또는 심화(귀화용) 과정을 이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침

이수 중		이수정지		제적		유급
현재 교육에 참여 중임		교육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교육을 중단함		교육 인정시간이 모두 무효처리됨		수료인정 출석시간 불충족 (수료하지 못함)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 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위와 같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이수 상태가 아닌 참여자는 제적될 경우 상기 교육은 모두 무효처리됨

년      월      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교육 확인서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가능

[서식 1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점검 대장(운영기관용)

운영기관(거점 및 지역학습관 포함)이 자체 실시하는 교육과정 점검 시 사용

00운영기관 자체점검용

점검일시 점검은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육 시작 직전 또는 종료 직후 실시	교육과정	점검자 점검은 운영기관장이 실시 원칙(단, 변경이 있을 경우 거점기관장의 승인 필요)	강사	점검내용
2000. 00. 00 14:01~14:35	○단계	○○○ (서명)	○○○ (서명)	출석부(0명)와 실제 수강생(0명) 이상 없음 48시간 이내 출결입력 이상 없음 강사00명 교육 실시 등

[서식 1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점검 대장(거점기관용)

거점운영기관이 일반운영기관(지역학습관) 점검 시 사용

00거점운영기관 관할 일반운영기관 점검용

점검일시 점검은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육 시작 직전 또는 종료 직후 실시	점검자 거점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 성명 및 서명 기재	운영기관 교육과정 점검 대상 운영기관과 교육단계 기재	운영기관장 /강사 운영기관장(부재시 운영기관 담당자 기재)과 강사 성명 및 서명 기재	점검내용 및 교육내용
2000. 00. 00 14:01~14:35	○○○ (서명) ○○○ (서명)	00운영기관 ○단계	○○○ (서명) ○○○ (서명)	출석부(0명)와 실제 수강생(0명) 이상 없음 48시간 이내 출결입력 이상 없음 강사0명 교육(서약서 내용 포함) 실시 등

[서식 15]                                                    (제1쪽)

0000년도 0분기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보고서

□ 거점운영기관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전화번호] :

□ 운영기관 현황

구분	운영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거점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지역 학습관

□ 작성일자 및 작성자 :      년    월    일         작성자 : 0 0 0

붙임 : 1. 운영과정 내역

2. 예산현황

(제2쪽)

1. 운영과정 내역

구분	실시 운영기관명	과 정	운영기간		담당 강사	비고
			시작일	종료(예정)일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일반
일반
일반						중도폐강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지역학습관
지역학습관

※ 연 초부터 해당 분기까지 자부담을 포함하여 위탁사업비 전용 계좌에서 강사료 집행이 된 강의만 기재하되, 과정 기재순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과정 순임

(제3쪽)

2. 위탁사업 예산현황

가. 총  괄

(단위: 원)

00분기까지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위탁사업비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계	위탁사업비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계	위탁사업비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나. 법무부 위탁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 원)

00분기까지 교부 받은 위탁사업비			비고
교부금액①	집행금액②	집행잔액③(=①-②)

다. 위탁사업비 지출항목별 집행현황

1) 법무부 위탁사업비 강사료 집행현황

(단위: 원)

구분	기관명	보조 비목·세목	세부항목 (강사명)	집행액	지급 내역	집행 일자
거점	□□□	110-05	000	000,000	- 한국어와 한국문화(00단계) : 00시간 × 25,000원 = 000원 - 한국사회이해 : 00시간 × 25,000원 = 000원
			000
			계	000,000
일반	△△△	110-05	000	000,000	- 한국어와 한국문화(00단계) : 00시간 × 25,000원 = 000원 - 한국사회이해 : 00시간 × 25,000원 = 000원
			000
			계	000,000
일반	△△△	110-05	000	000,000	- 한국어와 한국문화(00단계) : 00시간 × 25,000원 = 000원 - 한국사회이해 : 00시간 × 25,000원 = 000원
			000
			계	000,000
거점내 총계			000,000

2) 법무부 위탁사업비 운영비 집행현황

구분	기관명	세부항목	보조 비목··세목	집행액	산출내역	집행 일자
거점	□□□	전담인력 인건비	110-02/05	000,000	- 보수: 000* : 00개월 × 0,000,000원 - 수당: 000* : 00개월 × 0,000,000원
		지원인력 인건비 (학사관리수당 포함)	210-01		□□인력 지원(000) : 00개월 × 000,000원
		현장견학 지도비
		수용비
		냉난방비	210-02
		우편요금 등
		단계평가 감독비	210-16
		간접비
		출장비	220-01
		업무추진비	240-01
		소 계		000,000
일반	△△△	지원인력 인건비 (학사관리수당 포함)	210-01
		현장견학 지도비
		수용비
		냉난방비	210-02
		우편요금 등
		단계평가 감독비	210-16
		간접비
		출장비	220-01
		업무추진비	240-01
		소 계		000,000
지역 학습 관	△△△	현장견학 지도비	210-01
		수용비
		냉난방비	210-02
		우편요금 등
		단계평가 감독비	210-16
		출장비	220-01
		업무추진비	240-01
		소 계		000,000
거점내 총계				000,000	-	-

(단위: 원)

3)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원)

기관명	항목 구분	세부항목	집행액	지급내역 또는 산출내역	집행일
□□□	강사료	한국어초급1(000* ) * 강사명 기재
	운영비
△△△	강사료
	운영비
총계

4) 지자체 부담 등 집행현황

(단위: 원)

기관명	항목 구분	세부항목	집행액	지급내역 또는 산출내역	집행일
□□□	강사료	한국어초급1(000* ) * 강사명 기재
	운영비
△△△	강사료
	운영비
총계

라. 법무부 위탁사업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총액	항목구분	세부항목	집행액	영수증번호
00.00	000,000	강사료	000	000,000
			△△△
		운영비	업무추진비
00.00	000,000	강사료	000	000,000
			△△△
		운영비	업무추진비

[서식 16]

(  ) 월  주요  사항  보고

1. 과정개설보고

과정 및 단계	개설기간	배정인원	강의요일	강의시간	강사명	강의장소	비고
	00.00.00 ~00.00.00			00:00~00:00 (☐시간)			점심시간 및 2시간 연강 사항 등

2. 수강생 주요변경사항 보고

연번

운영기관명

단계

강사명

최초 등록인원

현재 등록인원

주요 변경사항

(변경약호로 표시)

1

20

17

[예시] 2(①), 1(③), 1(④) / 1(⑦)

2

3

<변경항목 약호>

① : 이수정지

②-1 : 제적(무단결석),  ②-2 : 제적(무단결석 이외 사유)

③ : 타 기관으로 운영기관변경

④ : 단계하향조정

⑤ : 과정 중 새로 단계배정(사전평가, TOPIK 연계 등)

⑥ : 교재무료지급

⑦ : 과정 진행 중 등록(이수정지자의 재등록, 타기관에서 운영기관변경 등 포함)

⑧ 기타(관련사항 비고란에 기입)

[서식 17]

교육 완료 보고서

(운영기관명 :           )

□ 해당 과정 및 학기

◦ 과 정 명 :                     (    학기)

※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등과 같이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기재

◦ 과정기간 : ‘00년 0월 0일 ∼ 0월 0일

◦ 강 사 명 :

◦ 보고일자 :

1. 과정 참여자 개인별 학적사항

연번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총 이수시간	공제 시간 (결석 등)	기타 사항
					※ 제적, 결석, 지각/조퇴 등 특이사항 기재

2.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해당 과정 운영 중 주요 변동사항

4. 건의사항 및 정책제안

5. 기타

별표 : 해당과정 출석부(과정별 총괄표)

[서식 18]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서약서

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근무기간 중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수강생에 대한 각종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체류자격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운영인력 또는 제3자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행위나 특정 행정사 등의 알선, 종교 교리 전파나 종교활동 권유 등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규정 위반 운영인력 처분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서식 19]                                                    (제1쪽)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성 명												사진
성 별		[ ] 남 [ ] 여				국 적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한국 내 주소
강의예정 과정 (복수 체크 가능)		[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 한국사회이해 과정						전화번호(휴대폰)
								e-mail
자격 사항* (각 과정별 상위자격 1개씩만 체크)		한국어 과정	[ ] 1.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 급, 년 월 취득) [ ]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120시간) 이수 및 이민자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 ]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120시간) 이수
		한국 사회 이해 과정	[ ] 1.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 2.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석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수료) [ ] 3.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학사학위 취득) [ ] 4.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양성과정 이수)
강사 활동 금지자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참고)		[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됨 [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약 사항		1. 상기 기재사항이 거짓 또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음.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허위 또는 부당 출결처리, 무단 결강 또는 강의 해태 등 운영지침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음.
상기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을 신청하고, 상기 서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귀 기관의 심사결과 강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정보 등을 사회통합정보망 등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첨부 :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강서 서약서, 강사자격 입증서류 등 규정된 첨부 서류. 끝.
운영기관 경 유		상기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데 적절하므로 강사로 등록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년 월 일 00 운영기관 대표 성명 서명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결정사항	결정일자				. . .					유효기간
결 재	담 당			계 장			과 장			청 장(소 장)
										적합 ․ 부적합

* 자격 사항 : 복수자격을 소지했을지라도 각 과정별 상위자격 1개씩만 체크하여야 하며, 체크한 자격사항에 대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상위자격 순서 : 신청서 기재된 자격사항 순서)

(제2쪽)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사진 (3cm× 4cm)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주 소		( - )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학력	학 교				기 간
	고 교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 학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				년 월 일 ～ 년 월 일
교 육 경 력 *	교육 이수 기관		이수 내용		교육 이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경력	근무 기관		근무 분야		근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자격사항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발급 기관

* 교육경력 : 구술시험관 양성교육(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연수회(국립국어원),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법무부 위탁 대학 등) 이수 여부 포함하여 기재

(제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
이 메 일	@
휴대폰	- -		전 화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내용》
❏ 해당되는 개인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자 :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강사등록 지정 취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등록 지정 취소시까지
《고 지 사 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록 또는 강의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 명)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제4쪽)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수강생의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출석부 등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출결사항을 입력하겠습니다.

결석자의 출석 처리 등 부당한 출결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강생에 대한 각종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체류자격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운영인력 또는 제3자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행위나 특정 행정사 등의 알선, 종교 교리 전파나 종교활동 권유 등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임무 등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서식 20]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활동확인서

발급번호 : KIIPGS-SU-17-0000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자격사항	- -
1. 과정 선택 □ 한국어과정 □ 한국사회이해과정 2. 기간 선택 □ 최근 3년 이내 □ 전체
강의 활동내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명		과정 및 단계		과정 기간		시간
	총 강의활동시간 합계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의 강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강의활동확인서 진위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알림마당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가능

※ 발급번호는 : KIIPGS + 발급연도(2자리) + 사무소 영문약호 + 전산번호

[서식 21]                                                    (제1쪽)

일련번호	출 석 부 [과정별 총괄표]	결재	운영책임자

번호	운영기관			과정 및 단계			소정출석 시 간 ①	실제출석 시 간 ⑤ = ①-(②+③+④)	결석 시간 ②		지각 시간 ③	조퇴 시간 ④	비 고
	과정 운영기간			강사 서명
	성 명			출석일수	과정 배정일
※ 상기 ①～⑤는 분 단위까지 기재하며, ②～④는 과정단위로 합산하되, 분 단위 절사 및 절상 금지 ※ 상기 과정별 총괄표는 과정 종료 시에만 작성하여 서명날인(강사, 운영책임자*) 후 보관 * 운영기관장 등

(제2쪽)

출     석     부

[일자별]

운영기관					과정 및 단계
과정일시					강사서명
번호	성 명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실제 출석시간
			○	○		○	-30						3:30
			수강생 서명	수강생 서명		수강생 서명	수강생 서명
			-15	○		○	○						3:45
			수강생 서명	수강생 서명		수강생 서명	수강생 서명
			Ⅹ	Ⅹ		Ⅹ	Ⅹ						0:00

※ 각 교시는 1시간으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며, 1일 수업이 30분 단위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30분을 1개 교시로 기재

※ 강사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상기 일자별 출석부를 출력하여 출결체크하며, 강의 후  소시넷에 입력

■ 출석부(일자별) 기재 등 요령

① 출석부는 과정 단위로 마감

② 출석한 시간별로 강사는 ○, Ⅹ 로 표시하고, 수강생은 자필서명

※ 매 시간마다 서명할 필요는 없고 수업 종료 후(조퇴자는 조퇴 시) 한 번에 모든 교시의 서명 가능

③ 지각 및 조퇴를 한 경우 차감되는 시간만큼 분단위‘–차감 시간’으로 직접 기재

④ 조퇴자는 조퇴 시 강사에게 즉시 알리고 출석한 시간만 자필서명

⑤ 이수정지, 단계하향, 운영기관변경, 제적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부터 적색펜으로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00년 00월 00일 00조치”라고 표시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출력한 출석부에 학적변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강사는 시간별 수업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에 출결사항을 입력

■ 수업 종강 시 운영기관은 출석부를 관할 거점기관에 송부하고, 관할 거점기관은 해당 연도 모든 운영기관의 출석부를 취합하여 매년 사업 종료일 전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송부하여야 함(관할 출입국관서는 다음 연도까지 보관 후 파기)

[서식 2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본 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아래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   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단계		횟수(20**년)	총 예상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0
	1
	2
	3
	4
한국사회이해	5	기본
		심화
총 교육과정 수	00개 (주중 주간반 00, 주중 야간반 00, 주말반 00)

※ 총 예상인원은 활용 가능한 강사 및 강의실 당 수용인원을 고려함

첨부서류 : 1. 기관 개요(관계 증빙서류 별첨)

2. 구비 시설 현황

3. 안전 관리 협황

4. 강사 및 운영인력 현황(자격증 등 증빙서류 별첨)

5. 최근 3년 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6. 20**년도 운영 계획

7. 교통편 및 약도

8.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끝.

년      월      일

지정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1. 기관 개요

가. 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설립일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

○ 기관유형 (해당에 ■ 표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른 가점부여기관 해당 여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 표기)

□ 1호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2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호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4호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다.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운영 경력 및 학위 개설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 운영기간 : 0000년 ~ 0000년

- 기관유형 :

☞ 중앙거점, 거점, 일반운영기관 중 지정된 기관유형을 기재하며, 연도별로 기관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유형별 운영기간(연도) 표기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경력

- 운영기간 : 0000년 ~ 0000년

○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 개설 여부(대학의 경우)

- 학과명 :

라. 기관 소개 및 이민자 지원 또는 교육사업 경력

☞ 기관 소개 및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작성

○ 기관 소개(연혁 등)

○ 운영기관 신청사유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외 이민자 지원 및 교육사업 추진 경험

□ 사업명 : 000000

① 사업기간 :

② 사업내용 :

③ 추진성과 :

④ 참여자수 : 연간 0000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나 국고/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 작성

- 부처명(지자체명) :

- 근거법령 :

- 사업비(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지원예산 규모) :

마. 이민자 지원·교육 사업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나 예산 지원사업 실적

☞ 사업 실적이 여러개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주요 사업만 작성

□ 사업명 : 000000

① 사업기간 :

② 사업내용 :

③ 부처명(지자체명) :

④ 근거법령 :

⑤ 사업비(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지원예산 규모) :

2. 구비 시설 현황

가. 강의실 현황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일반 현황					교육 장비
건물명	층	호실	면적 (㎡)	수용가능 인원(명)	책상·의자수 (1인 1세트)	그 외 교육 장비
예시) 산학관	2	202	50	30	30	컴퓨터 1, 프린터 1,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1,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150

나.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일반 현황						교육 장비
건물명	층	호실	면적 (㎡)	수용가능 인원(명)	사용용도	그 외 교육 장비
예시) 학림관	3	302	50	10	사무실	책상·의자세트 10, 컴퓨터 10, 프린터 5, 복사기 1, 전화기 10,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인문관	4	402	20	10	수유실	유아침대 2, 수유기 2, 냉장고 1,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인문관	5	502	50	30	휴게실	테이블 1, 의자 10, 컴퓨터 3,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150

다. 총 면적 및 임대/소유 등

- 시설 총 면적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가능 시설 총 면적 :   ㎡)

- 임대/소유 여부 :       (임대료 :      원)

3. 안전 관리 현황

가. 안전 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유무 :

☞ 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한 시설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및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소화기 수 :

- 비상대피로 유무 :

- 비상대피안내도 부착(설치) 유무 :

나. 보험 가입 현황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

- 화재보험 :

☞ 보험사명, 보험기간, 대인보장 1인당 보장액 및 1사고 당 보장액 기재

4. 강사 및 운영인력 현황

가. 과정별 강사 현황

(단위 : 명)

과 정	소속 강사 현황			강사등록 유무*
	남	여	합계	강사등록자	신규강사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과정 모두 가능
총 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경력자로 사회통합정보망에 강사등록이 되어있는지 유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강사에 한하여 기재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강사는 추후 강의 배정 받으면 강사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나. 강사 인적사항

구분	연번	성 명	출생년도	기존 강사등록 유무	자격사항
한국어와 한국문화	1	OOO	1980	유	한국어교원 2급
	2
	3
한국어 강사 소계				00
한국사회의 이해	1	OOO	1980	유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과정)
	2			무	다문화사회전문가(교육과정)
	3
한국사회이해 강사 소계

다. 운영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출생 년도	성별	직위	연락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자격사항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업무
1	나대표	1950	남	00대 총장	000-000-0000	-	센터장
2	김전담	1960	여	교육주임	000-0000-0000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전담인력

☞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을 기재하도록 하며, 운영기관장이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시장, 구청장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장과 상이하여 ‘지정신청서’에 소속기관을 괄호( )로 별도표기한 경우에는 둘째줄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장을 기재

☞  거점운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전담인력을 반드시 기재

5. 최근 3년 간 운영 경력 (※ 동 기간 동안 운영기관인 경우 작성)

가. 교육 과정

(단위 : 개, 명)

연도	구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본)	5단계 (심화)	계
20**	과정 수
	참여자 수
20**	과정 수
	참여자 수
20**	과정 수
	참여자 수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예산 총액				집행액
	계	국고보조금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계	국고보조금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20**
20**
20**

☞ 20**∼20** 거점운영기관만 작성하되, 거점 전체 예산 및 집행액으로 기재(일반운영기관 해당없음)

☞ 자부담 및 지자체부담액은 e나라도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비로 집행된 경우에만 기재

☞ 2024년부터는 국고보조금(법무부)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됨

다. 국고보조금(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강사료			운영비			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강사료 계	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운영비	운영비 계
2017
2018
2019

☞ 20**∼20** 거점운영기관만 작성하되, 거점 전체 예산 및 집행액으로 기재(일반운영기관 해당없음)

6. 20**년도 운영 계획

※ ‘20**년도 거점별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 계획 및 예산액 변경될 수 있음

가. 교육 과정 개설 계획

과 정	단계	운영기간	운영종류*	주당 시간	강사	강의장소
한국어와 한국문화	2	2~5월	평일 주간반	12시간	김갑동	00실
한국어와 한국문화	3	6~8월	평일 야간반	12시간	김갑동	00실
한국사회이해	5(기본)	9~10월	주말 주간반	12시간	김을동	00실
한국사회이해	5(심화)	10~11월	주말 주간반	12시간	김을동	00실

* 운영종류 :

평일 주간반	평일06∼18시까지	평일 야간반	평일18∼23시까지
주말 주간반	주말06∼18시까지	주말 야간반	주말18∼23시까지

나. 예산 운영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예정 포함)*		지출 계획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①자체 부담	예시) 10,000	강 사 료 **	한국어와 한국문화	예시) 20,000
			한국사회이해	10,000
②외부지원예산(지원기관) ②-1 지방세(00광역시) ②-2 후원금(00교회) ②-3 …(…)	20,000 8,000 8,000 4,000	운영비	출장비	1,000
			간담회	1,000
③법무부 위탁사업비	20,000		소모품 등 수용비	2,000
계	50,000	계		50,000

☞ 거점운영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만 작성 (일반운영기관 해당없음)

※ 기재 방식

* 수입(예정 포함) 관련

: 위탁사업비 신청 유형에 따라 지원형인 경우 ③만 기재하고, 자립형인 경우 ① 또는 ②에도 기재되어야 함

** 강사료 관련

: 0단계(15시간), 1~4단계(각 100시간), 5단계 기본(60시간), 5단계 심화(30시간)으로 시간당 강사료 2.6천원(야간반, 주말반은 2.9천원 이내)으로 계산하되, 전체 강사료 합계가 운영계획서 첫 페이지 ‘계획 총괄’ 및 ‘20**년도 교육과정 개설 계획’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다. 자립형 기관 예산 운영 계획

구 분	집행 항목	예 산 액	세 부 내 역
지자체 지원 예산	강사료	000천원	한국어 강의 4개 개설
기관 자체 부담	운영비	000천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자립형’으로 선택한 기관만 작성

7. 교통편 및 약도

가. 주소

-

나. 시설 접근성 및 교통편

-

다. 약도 ☞ 해상도가 높은 그림 파일로 입력

⋈

8.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10장 내외)

⋈	⋈
건물 사진 1	사무실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편의실 1	편의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1(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	강의실2(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 3	강의실 4

[서식 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기관 등록 신청서
신청 기관	구분 (※ 해당 √ 표)	[ ] 학교 법인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농협 [ ] 비영리 민간단체 [ ] 종교단체 [ ] 기타 ( )
	명칭					설립일자 (대표자)		년 월 일 ( )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 설립일
과정 정보	수료기준				승급기준
	평가종류				합격기준
	과정운영 현황1)	연계과정 신청여부	단계 수준2)	과목명		총 교육시간		교재명3)
		미신청	1단계
		미신청	2단계
		미신청	3단계
		신청	4단계
		신청	5단계
	1) 기관에서 운영중인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을 모두 기재하고 중급2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 중 신청하고자 하는 과정에 ‘신청’으로 표기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단계 수준으로 기재 3) 교재 구성 및 상세 설명 별첨으로 첨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서식 24]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특별 배려대상 신청서

신청 대상 구분 (※ 해당 √ 표)	장 애 인											그 외
	□ 시각장애	□ 자폐성 장애		□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기타장애		□ 기타사유 (※ 직접기재) ( )
신청인 정보	성 명
	외국인(주민) 등록번호		-						성별
	국 적								체류자격
	체류지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필수 기재>
증빙 서류 (※ 해당 √ 표)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장애명						장애정도
			발급일자						유효기간
	□ 장애인증명서		장애명						장애정도
			등록일자						등록번호
	□ 진단서		병명						발급병원명
			진단의견 (※ 직접기재)
	□ 기타서류		(※ 직접기재)
나는 위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 배려대상자로 신청합니다.
o 상기 본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특별 배려대상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 의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신청 불가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평가는 무효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특별배려대상 평가 신청은 특별배려대상으로 승인받은 후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로그인 후 「평가신청」메뉴와 연결된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에서 하여야 함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서식 25]

	<법무부 로고>
	발급번호 : KIIPTEST-SU-20-00000000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평가 정보	평가			평가일자
		사전평가			2000.00.00.
	평가 성적	필기	구술	총점	결과
					00단계 배정 (합격/불합격)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받았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법 무 부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직인)

[별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재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음

1.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가. 단계별 총괄 목표

기초	◦ 한글 자음, 모음을 익혀 간단한 기초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초급 1	◦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다.
초급 2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장소(우체국, 은행 등)에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 생활에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다.
중급 1	◦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조금 낯선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생활(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일상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일상 문화에 반영된 한국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
중급 2	◦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맞게 격식과 비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회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일원으로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다.

나. 교육 내용

주제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숙달도별 주제 범주에 맞게 구성하되, 이민자와 관련된 소주제(하위 주제)를 단원 주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이민자 대상 교육 내용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언어 지식	◦ 초급 1에서는 ‘인사, 교통, 음식, 주말, 쇼핑’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주제와 기초적인 복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병원, 공공장소’ 등의 주제를 다루며,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고향과는 다른, 한국 생활의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 초급 2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간단한 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우체국과 은행, 공공기관, 행사’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명절, 초대와 방문, 실수와 경험’ 등의 주제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적응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 중급 1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사회적 주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복지, 주거, 취업, 직장, 고민과 상담’ 등의 주제를 다룬다 ◦ 중급 2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로 ‘가족의 변화, 생활 속의 과학, 현대인의 질병, 정보화 사회, 교육 제도, 환경 보호’ 등을 다룬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법과 질서’,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선거와 투표’를 다루며, ‘한국 생활 적응, 이민 생활’ 등 이민 생활 문제를 부각시켜 다룬다.
언어 기능	◦ 어휘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의미장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문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 중급 문법들을 주로 활용하며, 한 단계에 32~36개의 문법을 다룬다.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 발음은 초급에서는 단원에 출현하는, 음운 현상이 포함된 어휘들을 적절하게 발음하는 데 목표를 둔다. 중급에서는 다양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바르게 발음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화와 정보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기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연계하여 연습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연계하여 활용한다. ◦ 말하기는 단원 주제와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대화 상황을 과제로 구성하고 연습하도록 한다. ◦ 듣기는 실제적인 담화 텍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듣기 활동을 유도한다. 이민자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나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한 대화문 듣기를 많이 활용한다. ◦ 읽기는 한국 생활에서 쓰이는 실제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초급에서는 이민자들이 자주 접하는 필수적인 공문서를 일부 제시하고 중급에서는 학습자 유형에 맞춰 다양한 실제 자료를 활용한다. ◦ 쓰기는 주제, 기능과 긴밀하게 연계된 실용문 쓰기와 통제된 글쓰기, 유도된 글쓰기 활동을 포함한다.
중급 2	◦ 단원의 주제와 관련한 문화 정보로 단원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 단원을 학습한 후에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 정보를 다룬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기,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단계별 교육 내용

◦ 모음의 조음 특성을 알고 발음한다.

◦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알고 발음한다.

◦ 자음의 조음 위치와 방법을 알고 발음한다.

◦ 자음의 음가를 변별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한다.

◦ 음절 구조를 이해하고 음절을 구성한다.

◦ 받침(종성) 발음법을 이해하고 받침을 읽고 쓴다.

◦ 평음, 경음, 격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해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 기초 단어를 읽고 따라 쓴다.

◦ 기본 인사말을 이해하고 말한다.

◦ 교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업 관련 표현을 이해하고 말한다.

1)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0단계)

2)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1단계)

구분		세부 내용
주제		인사와 소개, 사물, 일상생활, 장소, 날짜와 요일, 하루 일과, 음식, 쇼핑, 주말, 가족, 특별한 날, 휴가 계획, 교통, 약속, 날씨, 병원, 공공장소, 한국 생활
언어 지식	어휘	이름, 직업, 국적, 일상생활 사물, 장소, 기본 형용사, 기본 동사, 수, 날짜, 요일, 음식, 식당 관련 표현, 단위, 가격, 주말 활동, 가족 관계, 높임말, 특별한 날 관련 어휘, 휴일/휴가 관련 어휘, 교통수단, 약속 표현, 계절, 날씨, 병원 어휘,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 하는 일, 한국 생활 관련 어휘
	문법	이에요/예요, 은/는, 이/가, 에 있어요, -어요, 을/를, 에 가다, 에서, 에, 이/가 아니에요, 부터~ 까지, 안 , -고 싶다, -으세요, 하고 , -습니다,-습니까?, -었-, 도, -으시-, -지만, 에게/한테/께, -어 주다, -을 거예요, -고(나열), 으로(수단), -으러 가다/오다, -을까요?, 못 , -네요, 보다, -어서, -는 것, 으로(방향), -지 마세요, -지요?, -는데(대조)
	발음	연음, 겹받침,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ㄴ’첨가 등이 포함된 어휘들의 발음
언어 기능	말하기와 듣기 과제	반 친구와 인사하기, 방 안 물건 이름 말하기, 자신의 일상생활 말하기, 장소 말하기, 날짜와 요일 말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 사기, 주말에 한 일 이야기하기, 가족 소개하기, 특별한 날 소개하기, 휴가 계획 이야기하기, 교통편 묻고 답하기, 친구와 약속하기, 날씨 말하기, 아픈 친구에게 조언하기, 길 묻고 답하기, 한국 생활 정보 말하기
	읽기와 쓰기 과제	자기소개 글 읽고 쓰기, 집 관련 정보 읽기, 일상생활 소개 글 읽고 쓰기, 장소에서 하는 일 읽고 쓰기, 명함 읽기, 하루 일과 소개 글 읽고 쓰기, 메뉴판 읽기, 쇼핑 전단지 읽기, 주말에 한 일 읽고 쓰기, 가족 소개 글 읽고 쓰기, 특별한 날의 경험 쓰기, 휴가 계획 글 읽고 쓰기, 행선지와 교통편 쓰기, 약속 메시지 보내기, 고향 날씨 소개 글 쓰기, 공공장소의 금지 표지 읽기, 자신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글 쓰기
문화와 정보		한국의 인사말, 한국인의 이름, 한국의 휴식 공간, 유용한 전화번호, 한국인의 일과 생활, 한국의 식사 예절, 한국의 화폐, 한국인의 주말 활동, 가족 호칭, 한국의 국경일, 한국의 인기 여행지, 한국의 대중교통 수단, 약속 장소, 재난·안전 안내 문자, 한국의 병원, 한국의 공공예절, 한국어 줄임말

3)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2단계)

구분		세부 내용
주제		고향, 집안일, 물건 사기, 전화, 약국, 기분과 감정, 초대와 방문, 한국어 수업, 외식, 길 안내, 명절, 실수와 경험, 우체국과 은행, 공공 기관, 직장 생활, 행사(축제), 건강, 문화생활
언어 지식	어휘	고향 소개 관련 어휘, 집안일 관련 어휘, 옷/신발 관련 어휘, 전화 표현, 약/증상 관련 어휘, 기분/감정 관련 어휘, 초대와 방문 어휘, 한국어 수업 신청, 한국어 과정, 맛, 식당의 특징, 길 안내, 교통, 명절, 명절에 하는 일, 감정, 실수, 우체국/은행 관련 어휘 공공 기관 업무, 신청서, 업무 관련 어휘, 포스터, 게시판,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 이상 증상, 문화 센터 수업, 수강 신청
	문법	이라고 하다, -은, -을게요, -은 다음에, 이나, -어 보다, -을 수 있다/없다, 반말, -으면, -어서(순차), -겠-, -을 때, -을래요?, -으니까, -기 전에, -기로 하다, -을 것 같다, -는, -는데, -기 때문에, -게, -으면서, -은 적이 있다, -는 편이다, -으려고 하다,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려면, -고 있다, -은, -을, -거든요(이유), -으면 좋겠다, 에, -는 게 어때요?, -어 보이다
	발음	연음, 겹받침, 격음화, 비음화, ‘ㄹ’ 뒤 경음화, 한자어 경음화, ‘ㄴ’첨가, ‘ㅎ’약화 등이 포함된 어휘들의 발음
언어 기능	말하기와 듣기 과제	고향 소개하기, 집안일 분담하기, 옷 가게에서 옷 사기, 전화하기, 약국에서 약 사기, 기분에 대해 말하기, 초대하기, 한국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회식 장소 정하기, 길 찾기, 명절에 하는 일 말하기, 경험과 감정 말하기,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 출입국·외국인청 이용하기, 업무 지시 받기, 행사 소식 알리기,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문화 센터 수업 조언하기
	읽기와 쓰기 과제	고향 소개 글 읽기, 집안일 부탁하는 메모 쓰기, 사고 싶은 옷 기술하는 글 쓰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아픈 친구에게 조언하는 글 쓰기, 친구나 가족에게 이메일 쓰기, 이메일 답장하기, 한국어 과정에 대한 문자 읽기, 맛집 소개하는 글 쓰기, 길 설명하는 글 쓰기, 명절 소개하는 글 쓰기, 실수 경험 쓰기, 택배 신청서 쓰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합 신청서 쓰기, 업무 관련 메일 쓰기, 고향 축제 소개하는 글 쓰기, 건강환 생활 습관에 대한 글 쓰기, 배우고 싶은 강좌에 대한 글 쓰기
문화와 정보		한국의 유명한 도시, 쓰레기 분리수거, 한국의 전통 시장,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앱(App), 휴일지킴이 약국, 이모티콘, 집들이 선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의 배달 앱(App), 교통 표지판, 한국의 명절, 한국의 ‘우리’ 문화, 한국의 주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한국 회사의 직위, 세계인의 날, 민간요법, 문화가 있는 날

4)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3단계)

구분		세부 내용
주제		대인 관계, 성격, 지역 복지 서비스, 교환과 환불, 소비와 절약, 주거 환경, 문화생활, 음식과 요리, 고장과 수리, 취업, 부동산, 전통 명절, 직장 생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고민과 상담, 기후와 날씨
언어 지식	어휘	대인 관계, 성격, 지역 복지 서비스, 교환, 환불, 소비, 절약 방법, 주거 지역의 지리적 환경, 공연과 전시회, 양념과 맛, 요리 방법, 고장, 수리, 취업, 집 구하기, 계약, 명절 풍습, 직장 생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간관계, 갈등, 날씨, 날씨에 따른 몸의 변화
	문법	-고 해서, -으면 되다, -어지다, -는 대신(에), -는지 알다/모르다, -다가, -을 만하다, -어 가지고, 이나/밖에, -는다고 하다, 피동, -자고 하다, -으라고 하다, -냐고 하다, 만큼, 사동 ①②, -어서 그런지, -나요?, -은가요?, -기 위해서, -어 놓다, -는 데다가, -는다, -어도, -게 되다, -게 하다, -어 가다, -잖아요, -어야, -으려던 참이다, -자마자, -을 텐데, -어 있다
	발음	유음의 비음화, 격음화, 이중 모음 발음, 연음, 경음화, 한자어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ㄴ‘첨가, ‘ㅎ’약화, 겹받침 발음
언어 기능	말하기와 듣기 과제	대인 관계 고민과 조언 말하기, 성격에 대해 말하기, 복지 시설 이용 방법 말하기, 교환/환불하기, 절약에 대해 조언하기, 동네 주변 시설 소개하기, 공연 감상 소감 말하기, 요리 방법 이야기하기, 서비스 센터에 전화 문의하기, 구직 활동에 대해 조언하기, 부동산에서 집 구하기, 명절 풍습 이야기하기,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 구하기, 스마트폰 활용법 말하기, 고민에 대한 조언 구하기, 날씨에 맞게 계획 변경하기
	읽기와 쓰기 과제	대인 관계에 대해 조언하는 글 쓰기, 성격을 소개하는 글 쓰기, 지역 복지 서비스 소개하기, 교환/환불에 대한 주의 사항 읽기, 생활비 절약 방법 소개하는 글 쓰기,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고향 비교하기, 공연 감상평 쓰기, 고향 음식 요리 방법 소개하기, 집 수리 요청하는 글 쓰기, 이력서 작성하기,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쓰기, 한국과 고향의 명절 비교하기,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쓰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용법 쓰기, 상담 신청서 쓰기, 날씨 관련 정보 제공하기
문화와 정보		한국인의 친목 활동, 성격과 직업,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소비자 상담 센터, 적금 가입하기, 과거와 현재의 명당, 공연 정보를 찾는 방법, 식품의 유통 기한, 전자 제품 보증 기간, 급여와 세금,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강릉 단오제, 워라밸(work-life balnace), 휴대폰 개통 방법, 이민자 상담 센터, 한국의 절기

4)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4단계)

구분		세부 내용
주제		한국 생활 적응, 가족의 변화, 생활 속의 과학, 한국의 의례, 문화유산, 국제화 시대, 현대인의 질병, 정보화 사회, 사건과 사고, 언어생활, 교육 제도, 선거와 투표, 환경 보호, 생활과 경제, 법과 질서, 이민 생활
언어 지식	어휘	한국 생활 적응 관련 어휘, 가족의 형태와 특징, 생활 속 과학과 기술, 한국의 의례, 문화유산 관련 어휘, 국제 사회의 모습과 특징, 질병과 증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 사건, 사고, 올바른 언어생활, 한국어 사용의 문제점, 한국의 교육 제도, 선거 어휘, 환경 보호 실천 어휘, 경제 관련 어휘, 규칙과 법, 외국인의 고충과 노력
	문법	-느라고, -을수록, -을 뿐만 아니라, -을 수밖에 없다, -는 줄 알다, -곤 하다, -더니, -은 나머지, 얼마나 -는지 모르다, -든지, -던, -을 정도로, -되, -었더니, -는다면서요?, -을 겸 -을 겸, -을 뻔하다, 으로 인해, -고 말다, -는 척하다, 조차, -기 마련이다, -나 보다, -은가 보다, 이야말로, -는 한, -도록, -으므로, 은/는커녕, -다시피, -는 법이다, -을지도 모르다, 치고
	발음	경음화, 외래어 발음, 이중 모음 발음, ‘ㅎ’약화, ‘ㄴ’첨가, 유음화, 비음화, 격음화
언어 기능	말하기와 듣기 과제	한국 생활 적응 시기 회고하기, 가족의 특징에 대해 말하기, 생활 속 최신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결혼식 절차 말하기, 문화유산 볼 수 있는 장소 추천하기, 국제화 시대의 모습에 대해 말하기, 병에 대해 조언하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 말하기, 자신에게 생긴 사고에 대해 말하기,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기, 사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말하기, 선거에 대해 말하기,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이야기하기,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하기, 법규를 지키는 생활 말하기, 한국 생활 경험담 말하기
	읽기와 쓰기 과제	한국 정착 경험에 대해 쓰기, 좋아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 쓰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비교하는 글 쓰기, 특별한 날에 대해 쓰기, 문화유산 소개하는 글 쓰기, 국제화 시대의 인재상 쓰기, 생활 습관과 병에 대해 쓰기,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예방 방안 쓰기,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글 쓰기,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쓰기, 교육 제도 설명하는 글 쓰기,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쓰기, 환경 보호 실천 사례 소개하는 글 쓰기, 물가에 대한 기사문 쓰기, 준법 생활의 필요성 쓰기, 나의 꿈에 대한 글 쓰기
문화와 정보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출산 장려 정책, 온돌, 성년의 날, 아리랑, 국제기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사고와 예방, 말과 관련된 한국 속담, 평생 교육, 한국의 선거, 환경 보존 운동, 국민연금,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 국적 취득

2. 한국사회이해 과정

총괄 목표	◦ 한국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며, 안정적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영역별 목표> ◦ 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기, 국화 등과 같은 주요 상징을 이해하고 한국의 가족, 일터, 교통과 통신, 주거, 도시와 농촌, 복지, 의료 등의 특징을 탐구한다. ◦ 한국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특징을 이해한다. ◦ 한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통 가치, 의식주, 의례, 명절 풍습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와 여가문화의 양상을 탐구한다. ◦ 한국의 정치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선거, 지방자치 등 한국의 기본적인 정치 제도를 탐구한다. ◦ 한국의 경제와 관련하여 경제 성장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장보기, 금융기관 이용, 취업 등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원활한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 한국의 법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한국 체류, 국적, 가족, 재산, 범죄, 생활법률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소양을 기른다. ◦ 한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고조선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한국 역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주요 인물과 문화유산을 탐구한다. ◦ 한국의 지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기후와 지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특징을 탐구한다.
영역별 평가 목표	사회	◦ 한국의 상징(국기, 국가, 국화, 문자), 다양한 가족 형태, 가족 관계와 호칭, 직장생활 및 문화의 특징, 교통수단, 통신수단, 집의 형태와 주거방식, 도시와 농촌의 특징, 사회복지, 외국인 대상 복지 제도, 의료 기관, 안전생활 수칙
	교육	◦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 교육제도의 특징, 초중고 교육 기관의 특징, 입시 제도,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와 특징,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문화	◦ 한국의 전통 가치(효, 예절, 공동체, 연고), 기본적인 의식주, 다양한 의례의 특징, 주요 명절의 특징, 다양한 종교 생활, 대중문화의 종류와 특징, 여가문화의 변화
	정치	◦ 민주주의의 의미,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 권력 분립, 입부부의 역할과 구성, 행정부의 역할과 구성, 대통령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과 구성, 공정한 재판, 선거의 원칙, 지방자치제도
	경제	◦ 경제활동의 의미, 물가와 화폐, 한국 경제 성장 과정, 한국의 경제 교류, 장보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금융 기관의 종류, 금융 거래, 한국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준비
	법	◦ 법과 준법의 중요성,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한국 체류와 법,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 가족 관련 법, 금전 거래 관련 법, 부동산 거래 관련 법, 경범죄,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범죄 관련 법,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권리 보장 제도
	역사	◦ 한국 역사의 흐름, 고조선의 특징, 삼국의 발전 과정과 문화, 고려의 발전 과정과 문화, 조선의 발전 과정과 문화,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 나라를 구한 인물의 활동, 여성 인물의 활동, 불교와 유교 문화 유산, 과학기술 관련 문화유산
	지리	◦ 한국의 위치와 기후 및 지형, 수도권의 특징, 충청지역의 특징, 전라 지역의 특징, 경상 지역의 특징, 강원 지역의 특징, 제주 지역의 특징

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5단계)

나. 한국사회 이해 심화과정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기본과정에 더하여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평가 목표로 설정함
총괄 목표	◦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체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다. <영역별 목표> ◦ 대한민국의 국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탐구한다. ◦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이후의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사회 변동의 특징을 탐구한다. ◦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와 관련하여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와 정당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와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탐구한다. ◦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금융과 자산 관리,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 국제 거래의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다. ◦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는 가족 관련 법, 재산 관련 법, 직장 관련 법, 범죄 관련 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영역별 평가 목표	대한민국의 국민	◦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 헌법의 역할과 기능,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6.25 전쟁, 남북 관계, 민주주의 발전 과정, 민주적 절차와 제도,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	◦ 정치 과정, 시민참여 방법,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정당의 의미와 역할, 한국의 외교와 국제 관계, 남북분단, 남북통일 노력
	대한민국의 경제	◦ 시장경제체제, 정부의 역할, 금융기관 이용, 자산관리와 노후 대비,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국민경제, 국제거래의 특징
	대한민국의 법질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족 관련 문제와 법, 재산 관련 문제와 법, 직장생활 관련 문제와 법, 범죄와 법, 인권 보호 제도

[별지 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실 들어가기

❍ 시험시작 30분 전에 정해진 시험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답안지 작성 방법을 교육합니다.

-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접수증,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이외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 접수증,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건은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끝나는 시간까지 시험실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일로 시험실을 나간 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시험 중간에 시험실을 나갈 경우 그때까지 작성한 답안지로만 채점합니다.

2. 답안지 작성하기

❍ 객관식 OMR 답안지에 정답을 표시할 때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면 0점을 받습니다. 답안을 고칠 때는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하고 수정스티커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작문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합니다.

❍ 답안지에는 작문 제목은 쓰면 안 됩니다. 또한 답안 내용 이외의 밑줄을 긋거나 특별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시험 시간이 끝나면 절대로 답안 작성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 또한 새 답안지로 바꾸어 답안을 옮겨 쓰다가 시험이 끝나더라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중 질문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듭니다.

3. 부정행위 안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응시자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입니다.

㉠ 휴대폰 등 개인 물건을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한 경우

㉡ 다음의 물건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

- 무전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라디오 등 무선통신기기

- 카메라(카메라 펜 포함),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녹화장비

-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산장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허락하지 않은  물건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 신체나 메모지에 시험내용을 적어서 보거나 문제지 또는 답안의 내용을 적는 경우

㉤ 휴대폰 등으로 시험 문제지나 답안지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또한 그 내용을 인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 구술평가 후 구술문제나 답을 다른 응시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 자신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경우

㉧ 시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험을 보도록 하거나 대신 시험을 보는 경우

㉩ 시험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시험장 퇴실(해당 평가 시험 0점 처리)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경력 무효 처리 및 1년 동안 참여 금지

- 법적인 처벌

❍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속 탐지기 사용을 거절할 경우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4. 기타 사항

❍ 시험이 끝나면 응시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시험 감독관에게서 빌려간 필기구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 평가 문제 내용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 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가 제출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 시험결과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마이페이지’ 또는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 ’성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연락이나 문자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5. 평가 답안지 예시

< 사전평가 답안지 >

☞ 필수 기재사항 : ① ~ ④

< 중간평가 답안지 >

☞ 필수 기재사항 : ① ~ ④

< 영주용 종합평가 답안지 >

☞ 필수 기재사항 : ① ~ ④

< 귀화용 종합평가 답안지 >

☞ 필수 기재사항 : ① ~ ④

[별지 3]

사회통합프로그램 여비 집행기준

□ 개 요

❍ 적용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출장 여비 지급대상인 전담인력, 강사 등 운영인력

❍ 여비의 종류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여비 항목

출장 구분		여비 항목
국내출장	근무지 내 국내 출장	1만원 또는 2만원 정액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 2024. 7. 2. 일부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5호, 2024. 8. 26.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여비 집행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집행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

1.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기준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같음)·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이하 같음) 안에서의 출장

② 같은 시·군 및 섬 외이나 왕복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 (섬에 대한 기준)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을 제외하고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음

❍ (예외 적용) 다음의 경우는 출입국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

- (근무지 외로 처리 가능)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면서 왕복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 (근무지 내로 처리 가능)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왕복거리가 12km 이상이더라도, 전철·버스 등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내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

2. 여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정액 지급

-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 별도 지급 가능

- 출장시간에는 점심시간 포함 가능

❍ (기타사항)

- (1일 상한액) 1일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가더라도 근무지 내 여비 합산액은 최대 2만원으로 함

- (근거리 출장)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4시간 미만인 경우 전철, 버스 등의 증빙자료 제출 후 운임 실비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 정액 지급

- (중복지급 금지) 단계평가 감독비 등 출장 목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미지급

□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여비

1.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여비 항목

❍ (지급 항목)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실비 집행방법) 승차권, 승차권 구매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지급

2. 운임 집행기준

❍ (대중교통 이용 운임) 철도, 항공, 시외/고속버스 등의 운임에 대해 지급하며, 시내버스나 택시, 전철요금 등은 지급 제외

- (철도 운임) 일반실 기준으로 실비 지급

- (선박 운임) 2등급실 기준으로 실비 지급

- (항공 운임) 실비 지급

- (버스 운임) 실비 지급

❍ (자가용 승용차 운임) 출장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가능하며,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 미지급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요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 영수증 등 자가용으로 출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① 출장 거리 간 대중교통(철도·선박·항공·시외/고속버스) 운임으로 지급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요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 영수증 등 자가용으로 출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운임 지급 방법(①) 대신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 가능

[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예시]

-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목적상 부득이하게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가 표시된 지도 화면 파일 등 제출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

‣ 연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 (통행료 및 영수증) 제출한 영수증의 금액으로 지급

3. 숙박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 숙박 영수증을 제출하고 실비로 지급

❍ (기타사항)

- (상한액) 1박당 서울특별시는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은 70,000원으로 함

- (집행 제외) 숙박이 제공되는 출장은 숙박비 집행 제외

4. 식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 1일당 25,000원으로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 (기타사항)

- 식사가 제공되는 출장은 식사 제공 횟수에 따라 감액 지급하거나 미지급

※ 1일 3회 모두 식사 제공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에는 10,000원으로 감액 지급

5. 일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 1일당 25,000원으로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별지 4]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 통지서(○차) 예시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 통지서(○차) 예시

수신 : ○○○○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장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 사업명: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 수탁 사업자: 붙임 1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0000년 0월 0일 ~ 0000년 00월 00일

○ 사업규모 :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내액 범위 내(단, 자부담 등으로 추가 운영 가능)

○ 사업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 교 부 목 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과정을 진행하는 거점운영기관에 대하여 강사료 등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법무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20	022	1200	1233	304	320-02
공공질서안전	법무 및 검찰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민간위탁사업비

□ 교부결정내역 : 붙임 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다. 관계 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탁사업자(운영기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수탁사업자(운영기관)는 법무부가 정한 절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내역

2. 위탁사업비 교부조건.  끝.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관 인 생 략

〈붙임 1〉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내역

(세부사업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단위 : 천원)

연번	수탁사업자명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1	○○지자체
2	○○대학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사회복지관
5	○○민간단체
6	○○지자체
7	○○대학교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사회복지관
10	○○민간단체
11	○○지자체
12	○○대학교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사회복지관
15	○○민간단체
16	○○지자체
17	○○대학교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	○○사회복지관
20	○○민간단체
21	○○지자체
22	○○대학교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사회복지관
25	○○민간단체
26	○○지자체
27	○○대학교
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9	○○사회복지관
30	○○민간단체
31	○○지자체
32	○○대학교
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4	○○사회복지관
35	○○민간단체
36	○○지자체
37	○○대학교
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9	○○사회복지관
40	○○민간단체
41	○○지자체
42	○○대학교
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	○○사회복지관
45	○○민간단체
46	○○지자체
47	○○대학교
48	○○대학교

〈붙임 2〉

위탁사업비 교부조건

[일반사항]

1. 수탁사업자(운영기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과 동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위탁사업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도 포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수탁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수탁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위탁사업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수탁사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1사업 1통장 원칙)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단체명) 및 사업비 카드를 개설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 위탁사업비 교부가 가능한 은행 및 카드

ㅇ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신한, 수협(단위수협 포함), 우리, 전북, 제주, 한국산업, 한국씨티,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NH농협(단위농협 포함), SC제일, 우체국

ㅇ카드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롯데, 부산은행, 신한, 삼성, 수협은행, 우리, 제주은행, 전북은행,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KB국민, NH농협, SC제일은행

5. 수탁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강사료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수탁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법무부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수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수탁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수탁사업자는 사업비 교부신청 시 신고한 사업비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사업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사업비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비 집행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물품구매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재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대상자와 거래한 경우는 계산서나 간이영수증

※ 정산보고 시 거래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사업수행 단체가 임의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 발급

ㅇ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 : 계좌이체확인서(서면 영수증 불가)

ㅇ 회의비 : 카드결재 + 회의록(정산시 제출)

4. 수탁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5. 사업비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수탁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사업비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탁사업비 정산]

1. 수탁사업자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수탁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수탁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수탁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탁사업 정산 보고서에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 사본,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경비지출 영수증(계좌입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과 사진 등 성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사업비 교부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한 계좌이체확인서(서면 영수증 불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수탁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수탁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수탁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사업비 부정수급 대응 등]

1.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교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결정취소, 사업비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수탁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법령의 규정, 사업비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수탁사업자가 사업비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 해당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은 경우

2. 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 및 모든 서류의 제출일자 준수 여부는 사업평가결과와 차기년도 사업비 신청 및 교부에 대한 심의에 반영되니, 교부조건에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5]

출입국관서별 사회통합프로그램 관할 지역

관할 출입국	거 점	관할 지역(행정시·자치구 단위/제주특별시는 별도 표시)
서울	중 앙	전국(화상교육)
	서울 1	서울특별시(강남·강동·광진·성동·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서울 2	서울특별시(관악·동작‧서초)구, 과천시
	서울 3	서울특별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서울 4	서울특별시(용산·중·은평·종로)구
서울남부	서울 5	서울특별시(강서·마포·서대문)구
	서울 6	서울특별시(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
부산	부산 1	부산광역시(금정·남·동래·수영·해운대)구·(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부산 2	부산광역시(강서·사하·서·영도)구, 김해시
	부산 3	부산광역시(동·부산진·북·사상·중·연제)구
인천	인천 1	인천광역시(남·남동·동·연수·미추홀‧중)구, 인천광역시(옹진)군
	인천 2	인천광역시(계양·부평·서)구
	인천 3	인천광역시(강화)군, 김포시
	경기 10	부천시
수원	경기 1	수원시, 의왕시
	경기 2	화성시
	경기 3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경기 4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제주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안산	경기9	안산시
	경기11	시흥시
	경기12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대구	대구 1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대구 2	대구광역시(남·동·북·서·수성·중)구
	경북 1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경북 2	(구미·김천·문경·안동·영주·상주)시, (군위·봉화·영양·예천·의성·청송·칠곡)군
대전	대전 1	대전광역시(대덕·서·유성‧동‧중)구, 계룡시, 영동군, 옥천군
	충남 1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 2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충남 3	공주시,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여수	전남 1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양주	경기 5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 6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경기 8	고양시, 파주시
울산	울산 1	울산광역시(남·동·중)구,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 2	울산광역시(북)구, 경주시
광주	광주 1	광주광역시(광산·북‧남)구
	광주 2	광주광역시(남·동·서)구,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해남군
창원	경남 1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2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춘천	강원 1	춘천시, 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정선군, 양양군, 영월군, 평창군
청주	충북 1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 2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주	전북 1	남원시,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북 2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총계	45

[별지 6]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주소

출입국관서	접수처 (이민통합지원센터)		주 소
	전용 전화번호	전자메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02-2650-6217	kiipseoul@korea.kr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3층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2-6980-4802	kiipseoulsouth@korea.kr	(0779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3층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051-461-3084	kiipbusan@korea.kr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2층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032-890-6411	kiipincheon@korea.kr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3층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031-695-3821	suwonimmigration@korea.kr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064-741-5410	jejuimmigration@korea.kr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364-5767	kiipansan@korea.kr	(154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kiipdaegu@korea.kr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2-220-2190	kiipdaejeon@korea.kr	(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1-689-5516	kiipyeosu@korea.kr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828-9487	kiipyangju@korea.kr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 3층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2-279-8029	ulsankiip@korea.kr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1층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2-605-5210	kiipgwangju@korea.kr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5-981-6021	kiipchangwon@korea.kr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3-269-3215	kiipchuncheon@korea.kr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3-230-9081	kiipcheongju@korea.kr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3-249-8603	kiipjeonju@korea.kr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별지 7]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

1. 인구감소지역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