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신 노동 뉴스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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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직업안정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10일부터 11월19일까지 입법 예고(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 포함)

➊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③불이익 시 처벌 강화(15.6%)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개선)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

➋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

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와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가 업무협약(MOU) 체결

◯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

◯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

◯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해지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 개시

◯ 개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 10. 31. 개시

◆그간 ’24. 10. 15.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8월 중 완료)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업계 공통)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10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

* (참고)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9. 4.) 중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실물이전 시스템 구축(’24. 10.～)” 포함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 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

◆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 차지)가 10. 31. 개시

※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시    지연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금융   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할 예정

* ’24. 10. 11. 현재 부산ㆍ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이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광주ㆍiM은행, iM증권(이상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등 7개사는 추후 서비스 개시 예정(‘붙임 1’ 참조)

◯ 실물이전 신청 절차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

*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

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 가능

가입자의 계약 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

* 가입자가 旣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 시 처리방안(현금 이전) 등

◯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 ELB‧DLB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붙임2’ 참조)”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

*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

◯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이전 등 금 번 이전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색(色)’으로 산업재해 예방한다

- 안전보건공단,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 업무협약

- 일터 안전표지 등 안전정보 인식 높이는 “색채 디자인 개발” 협력

◯ 안전보건공단과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는 10월 7일(월)「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업무협약(MOU)
- 일시 및 장소: 2024. 10. 7.(월) 14:00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참석자: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박연선이사장, 삼화페인트공업(주) 박범수 상무 등

◯ 이번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여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

* 사람마다 색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색채 디자인.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를, 협회는▲개발자문 ▲교육을, 삼화는 ▲재료지원 등을 담당

◯ 특히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고용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해 유연근무 도입 이전부터 도입 후 관리까지 방법, 적합 모델, 사례 등을 망라한 매뉴얼 발간

◯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

◯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 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지원을 2배로 강화하는 등(기존 1인당 최대 40만원 → ’25년 최대 60만원)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경 공개할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지원시스템에도 담겨 챗봇 형태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사업장의 개별 ‧ 구체적인 유연근무 활용 도입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온라인 상담소’(www.유연근무종합안내.kr)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업은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유연근무 우수기업이 알려주는 성공비법’ 영상을 통해 먼저 도입한 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