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노동 뉴스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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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종합 2위 달성

- 금 10개, 은 13개, 동 9개, 우수 11개 획득,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WSI) 공식발표 4개 지표 기준 종합 2위
- 제조기술 및 공학(Manufacturing Technology and Engineering) 직종    (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모바일로보틱스, 적층제조, 로봇시스템통합)     대한민국 강세
- 적층제조 등 신규 출전 직종에서 금메달 쾌거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9.10.~9.15.)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World Skills International)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

◯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WSI)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4개 항목(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를 획득해 232점을 얻어 종합 2위

-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직위원회(WSI)가 국가별 비교 순위 지표로 발표한 4개 공식 결과(Official results)를 활용하여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부 특정 지표로 종합순위를 산정하기보다는 질과 양적 측면 모두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성에 따름

- 우리나라는 제조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모바일로보틱스, 적층제조,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서만 6개의 금메달(금메달 획득 수 대비 60%)을 획득

-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IT분야(웹기술 직종)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피부미용 직종), 예술 패션 분야(의상디자인 직종, 그래픽디자인 직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

◯ 특히, 이번 대회에 신규 도입된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승환(20세), 정성일(19세)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웹기술 직종 신승빈 선수(20세)가 금메달을 획득, 2017년 아부다비(Abu Dhabi) 대회 이후 해당 직종 4연패의 행진

-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자랑스럽다”라며, “미래를 선도할 기술인재 양성에 공단이 앞장서,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르네상스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라며,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맘껏 꿈을 펼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는 금, 은, 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 수여

또한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원∼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2026년 제48회 대회는 중국 상하이, 2028년 제49회 대회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사업주 ㄱ씨(만 48세)는 채권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하여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편취함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9.12.(목)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 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

-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일·생활 균형 문화, 함께 만들어요!

- 고용노동부, 「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2일(목)부터 10월 21일(월)까지 진행

-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

-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하여 공모

-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 (www.worklife.com)을 통해 제출

◯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됨

◯ 수상작 발표는 11.20.(수), 시상식은 12.5.(목)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생활균형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

◯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어, 유연한 근무방식이 더욱 활성화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대비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상황 집중점검

- 추석 연휴기간 위험상황 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 운영
- 9월 11일(수) 제17차 현장점검의 날, 안전 취약 사업장 점검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추석을 앞둔 9월 11일(수),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

-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②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③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

◯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9.14.~9.18.)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 -3088)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하여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라고 당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24.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6.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

◯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또한,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근절

지난달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②근로기준법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①신용제재, ②정부지원 등 제한, ③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

③산업안전보건법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