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신 노동 뉴스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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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시범운영)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치기반으로 쉽고, 푸시서비스로 편리하고, 지문인식으로 안전하게!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7월 3일 출시하여 시범운영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서,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고용24」를 사용하면 ①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②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③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①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②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③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①비상구 설치·유지, ②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③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

-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

◯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

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반도체·자동차·통신업종에 이어 네 번째로 철강업종 개최
- 민간이 선도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보건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경북 포항)에서「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

◯ 본 포럼은 반도체, 자동차 및 통신 업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과 협력업체 등 64개사 종사자와 포항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

◯ 철강산업은 산업의 맨 앞에서 자동차, 조선, 건설을 비롯하여 전 산업의 기초소재를 만드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다양한 공정과 설비·기계 운용, 화학물질 및 고온의 대형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제시

◯ 1부에서는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이 산재예방의 핵심은 유해요인의 파악과 위험성평가, 안전한 수준으로의 위험 개선 등 위험관리의 체계화에 있으며, 이것이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하여 작동해야 함을 설명

◯ 마지막 사례발표로 포스코에서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안전보건플랫폼과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확인하는 안전상생인증제 운영, 교육시설 지원 및 동반성장지원단 등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노력을 소개

◯ 2부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강업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전·화상·질식 등 재해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7월 12일 건설현장 합동 점검

◯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2일(금) 10:00, 서울 소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

◯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서의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의 재해 위험이 높은 곳

◯ 이정식 장관과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①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현황과 ②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③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

◯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장의 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

◯ 또한 국토교통부도 매년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시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중

◯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박상우 장관은 “장마 기간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국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 확인하여 강우 시에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

[1] 「고용보험법」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2]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①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날부터 가지게 된다.
②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③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8.5.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 임업·광업에 대해 신규로 신청·접수
-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및 업종별 협회 주도 사업주 교육, 고용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

-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

-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

◯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

◯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③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17일,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

◯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

◯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

◯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