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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망,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장과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

ㅇ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

ㅇ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ㅇ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출생대응 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

ㅇ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

□ 또한, 정부는 3대 핵심분야 중점 지원

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

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

ㅇ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

ㅇ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

ㅇ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        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②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ㅇ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
-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
-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

ㅇ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

ㅇ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      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      돌봄도 확충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③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

-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  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ㅇ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       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ㅇ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       하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       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       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

ㅇ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

□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

ㅇ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 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종교계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 등 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

□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

ㅇ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      에도 역점을 두어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

ㅇ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

화재 사고,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화재,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24.6.24.(월)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 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수)에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 등이 직접 건설현장, 물류·유통, 제조업 등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지도한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환기시설, 휴게시설, 휴식시간 등을 세심히 점검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붙임1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붙임2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실내·실외 작업장)

붙임3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4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붙임5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퀵가이드

고용노동부 장관-검찰총장, 임금체불

근절·산업재해 예방 등 협력 강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등 주요 현안 논의 -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      총장은 6월 19일(수)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      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       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       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       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       를 표하며,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일관된 법리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안했        다.

- 이원석 총장은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수사하는 일       선 청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을 격       려했다.

◯ 이원석 총장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땀 흘린 대가      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은 반드시 엄단하겠다”라      고 하면서 “일터로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과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②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①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시행일: 공포 후 2년)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시행일: ’24.7.1.)

③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분야도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행일:’24.7.1.)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질을 제고(시행일: ’25.1.1.)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 이성희 차관(위원장)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준수’는 대형건설사부터!

- 6.14.(금), 10대 건설사 대상 「폭염대비 온열질환 간담회」 개최 -
- 대형건설사 자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 우수사례 적극적 홍보 약속 -

6.11.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령되고,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이행 여부를 일제히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등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6.14.(금)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건설사가 모범적으로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당부

◯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22.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건설사와 공유하는 한편, 각 건설사에서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의 건설사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이외 휴식, 작업시간 조정·단축, 작업중지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자체 대책에 포함한 이행계획을 설명

- 간담회 참석한 10대 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다음 주부터는(6.17.~9.13.)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단계별 대응조치 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붙임1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