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신 노동 뉴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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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산재신청을 통한 산재신청 경로 다각화 및 적기 산재보상

◯ 근로복지공단은 5월 7일부터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통하여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

-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       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되므로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 2023년 산재신청 건수가 196,206건에 달하는 등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신청일까지 평균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 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MZ) 세대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신속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 31개 협·단체와 함께 23개 업종별 현장 중심 핵심내용으로 보다 쉽게 간소화

◯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

-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

- 이번「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

-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

-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었      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

◯ 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폭염 취약사업장 대책 설비 지원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설비 지원

◯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엘리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을 5월 7일부터 실시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은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

-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및 폭염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품목’ 등이 있다.

- 지원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 대상

- 지원 한도는 3,000만원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

◯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 이행이 중요하며,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은 3대 수칙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 1차 통합 안내, 878개 일경험 프로그램, 9,322명 청년 참여 모집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8일(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 이번 통합 안내는 여러 일경험 프로그램이 기업별 일정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운영되는 만큼, 청년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1차 통합 안내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총 878개 프로그램으로, 9,322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며, IT(모집인원의 35%), 경영·사무(18%), 광고·마케팅(17%)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안내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지속 갱신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이 다양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간과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통합 안내(3차 예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www. work. go.kr/experi)에서 통합 안내의 프로그램명이나 운영기관을 검색하거나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사전직무교육 수료 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의 재취업 성공사례 공모전 개최 -

◯ 노사발전재단은『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재취업 성공사례를 접수한다.

-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이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

- 공모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장년      개인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기업 사례로 나뉘어 진행

- 노사발전재단은 두 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5일(금)에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 및 수상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

◯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펼칠 기회를 다시 얻은 중장년의 노하우와 우수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방법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고용시장 편입과 기업에서의 계속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 또는 중장년 채용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estart456@no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 근로자 응시 비율 4년 연속 증가,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증가
- 법령상 자격취득자 우대, 근로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

- 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      (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
-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       (‘19년 3,815명 → ’23년 6,939명)

◯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 ’23년 4,295명) 증가

-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      (‘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

◯ 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단계별 조치사항 권고(관심-주의-경고-위험)
-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

◯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

-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      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둠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

-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

-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      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      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

-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

외국인·고령자 등 안전·보건 취약 계층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

◯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1.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실내·외 용, 17개 언어)
3.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4. 근로자 맞춤형 영향예보(기상청 제공)

붙임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 배 경

○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

* (전체 온열질환, 질병청) ‘22년 1,564명(사망9) → ’23.9.30. 2,818명(사망32)
(근로자 온열질환 산재승인) ’22년 24명(사망4) → ‘23년 28명(사망1) * 2명 미신청, 1명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

○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

- ILO는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

○ 이에 폭염이 시작되기 전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물류·유통업체 대상 온열작업환경 실태조사(‘23년)* 및 노·사 간담회** 논의결과 등을 대책에 반영

* ▴물류: 방문조사(‘23.7~8, 쿠팡 등 5대 물류사 98개 사업장), ▴마트: 서면조사(’23.8, 코스트코 등  4대 유통사 391개 사업장)

** ①물류·유통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4.29), ②건설업 및 제조업체 보건관리자 간담회(5.9) ③양대 노총 및 경총 관계자 간담회(5.13) 실시

2. 주요 추진내용

❖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대응

*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대책(5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8월)

❖ 예방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3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자체 폭염 예방대책 수립 지원

○ (예방가이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外 체감온도 확인방법 등 정보* 제공

* (기준변경) 폭염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
(영향예보) 기상청 협의를 통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지방관서 등에 제공
(체감온도) 공단 홈페이지(또는 QR 코드)에 온도·습도 입력 시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지원

* 미국의 열 질환 모니터링(OSHA 3743<증상 모니터링, 일정조정, 휴식 및 비상조치 등>) 방식을 국내 현실에 맞게 재구성

□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폭염 취약사업장 DB구축)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DB 구축·관리

* ①20억 이상 건설현장(20억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②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③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④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 (신속한 상황전파)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 및 이행 안내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공공발주 공사장 ▸공공기관 소속사업장
		지방관서				▸관할지역 폭염 취약사업장
				지자체		▸옥외 공공근로사업 ▸청소·폐기운반·환경미화·검침 ▸지자체 발주공사
				관할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도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공단		민간협회, 산업별협회		▸소속 회원사

□ 취약업종·직종 중심 기술 및 재정지원

○ (안전공단)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대 상)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개선 기술지원(유통업<200개소> 및 물류업<100개소>)

○ (위탁기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 (대 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등 10만여개소

○ (재정지원)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 지원(100억원)

* 폭염 취약사업장 지원 확대를 위해 건설업, 택배·운수업, 위생업종 등에 대한 배점 상향(10→ 20~30점)

□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지도·감독 확대

○ (자율점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DB)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안내(6.3~14, 2주간)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게시하고, 사업장에도 배포

○ (지도·감독)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6.17~9.13)

⤷ 작업중지 및 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휴식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 지도

- (실외)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 ▴취약시간(14~17시) 실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공사 중지･연장 제도 등 지도

- (실내)▴자체 예방대책의 적정성, ▴체감온도 관리 범위와 국소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부여 등 지도

○ (합동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 대상,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8월경)

□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비상체계) 질환자 다수 발생 대비, 재난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체계 구축

* (주의·경계) 주의단계에서부터 본부 및 지방관서, 안전공단에 각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심각) 산재 예방을 위한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하는 「특별 대응기간」 운영(별도 시달)

○ (위험상황 신고) 기관별 특별 신고전화 운영(☎1588-3088)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 건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본부) 폭염 취약업종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건설현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실태 조사 및 사례 전파

- (지방관서)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와 협업, 관련 사업장에 폭염상황 및 예방조치 등 전달

- (공단)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동영상(Shorts) 등으로 제작,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 유튜브, 라디오, 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자 SNS, 배달･택배 등 모바일 앱, 산업안전전광판 등

붙임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붙임 2-1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실내·실외 작업장)

붙임 3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4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기상청 제공)